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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가능여부 법원이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기간 만료를 10일 앞두고 검찰이 요청한 조건부 보석을 허가했다. 보석은 구속기간 만료로 인한 석방과 달리 주소 이동 금지, 국외 여행 시 신고, 전자장치 부착 등 조건을 달 수 있다. 그러나 김 전 장관 측이 법원의 결정에 따르지 않겠다며 항고해 조건부 보석이 될지는 미지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26일로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김 전 장관에 대해 조건부 보석을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2개월이 원칙이고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해 갱신할 수 있다. 법원은 지난 2월25일과 4월22일 김 전 장관 구속기간을 갱신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1심의 구속기간이 최장 6개월로 그 기간 내 심리를 마치는 게 어렵다”며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피고인 출석을 확보하고 증거인멸을 방지할 보석 조건을 부가하는 것이 통상 실무례라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보석 보증금 1억원, 주거 제한 등 기본 조건에 더해 다른 피의자들과 연락하지 못하는 조건을 부가했다. 김 전 장관이 직접 또는 변호인을 통해 사건 관련 피의자나 참고인, 증인 등과 접촉하는 것을 비롯해 이들의 대리인이나 친족 등과 만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연락을 주고받는 것도 안 된다.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을 것, 법원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을 것 등도 서약하도록 했다. 통상 보석은 피고인이 청구하지만, 이번에는 검찰이 요청해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12·3 불법계엄을 주도한 2인자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됐다. 김 전 장관 측은 앞서 보석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2번째 청구는 취하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번엔 보석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석방 결정이 아니라 사실상 구속상태를 불법으로 연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며 보석 결정에 항고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고 밝혔다. 서약서 등을 제출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보석 집행이 되려면 피고인은 재판부가 조건으로 내건 서약서 제출, 보증금 납입 약정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검찰은 보석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석방 지휘를 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보석 결정에 따른 석방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 구속기간 만료로 조건 없이 석방될 가능성도 있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폐쇄병동에서 간호사를 폭행하고 달아난 혐의(특수폭행)로 10대 A군과 20대 B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4일 오후 7시 10분쯤 입원 중이던 달서구 한 병원 폐쇄병동에서 간호사를 폭행하고 뺏은 출입증을 이용해 병원 밖으로 나간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범행 당일 붙잡혔으며 A군은 이날 오전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이들은 같은 병원에 다시 입원했다.
간호사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군이 여자친구를 보러 가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고 B씨와의 공모 여부 등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카카오가 경기 남양주시 왕숙지구에 ‘AI 디지털 허브’를 건립한다.
경기도는 (주)카카오와 13일 경기도청에서 ‘AI 기반 디지털 허브 건립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카카오는 6000억원을 투자해 왕숙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3만4000㎡ 에 데이터센터와 R&D 센터를 갖춘 AI 기반 디지털 허브를 내년에 착공,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연면적 9만㎡ 이상 규모로 건립될 디지털 허브에는 스타트업과 지역주민 등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공간, 소상공인을 위한 디지털 전환 지원 프로그램, 시민 참여 교육 프로그램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경기도와 남양주는 부지 확보와 인허가 등 제반 행정 절차를 지원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도시첨단산단 조성 및 부지공급을 맡는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카카오가 디지털 허브 부지를 물색 중이라는 소식을 접한 후 지속해서 투자유치를 진행했다. 같은 해 9월 카카오 측과 첫 상담을 한 경기도는 지난 2월 5일 카카오와 디지털 허브 유치 전략합동회의를 개최하면서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경기도는 이번 카카오 유치는 수도권 규제와 역차별로 오랜 기간 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어온 경기북부에 국내 대표 디지털 플랫폼 기업인 카카오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경기도는 경기북부 파주에서 남양주를 잇는 AI 문화산업 벨트를 계획하고 있는데, 카카오가 디지털 허브를 구축하는 것은 그야말로 화룡점정”이라며 “경기도는 최대한 빨리 시행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AI 대중화 시대를 맞아 모든 국민이 일상에서 쉽고, 편리하게 AI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카카오의 목표”라며 “카카오 디지털 허브는 AI 대중화를 위한 핵심 인프라로 구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남양주왕숙지구는 남양주 진접읍, 진건읍, 퇴계원읍, 일패동, 이패동 일원 1029만㎡ 에 공공주택과 함께 도시자족기능 확보를 위해 120만㎡ 규모의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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