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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비대면 ‘일본도 살인’ 피고인 2심도 무기징역 선고···법원 “영원히 격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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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6-17 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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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비대면 지난해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 법원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13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백모씨(37)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백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의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은 1심과 2심 모두 사형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사형은 결국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궁극의 형벌로 국가가 사람 목숨을 앗아가는 극히 예외적 형벌인 점을 감안하면 특별한 사정 하에만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행위를 비춰보면 사형을 선고하는 것에 대해 전혀 고려할 여지가 없는 건 아니지만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했을 때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건 현재로선 적절치 않다고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무기징역이 너무 무겁다는 백씨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칼로 해를 가해서 사람을 살해했을 때 어떤 책임을 지는지까지 피고인이 판단 못 할 정도의 심신미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범행의 중대성을 비춰봤을 때 심신미약이 인정돼도 형 감경 사유까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 수단과 방법이 매우 중대하고, 피해자는 별도의 변명이나 저항도 못 하고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는 참혹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고인을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뿐 아니라 가족 일부가 범행을 옹호하는 태도를 보여 향후 재범 위험성도 중간 또는 높은 수준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 유족들을 향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애도의 입장을 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가족들이 여러 차례 탄원서를 제출하고 엄벌 탄원하는 내용을 충분히 봤고 많은 고민을 했다”면서도 “모든 살인 범죄에 사형을 선고할 수 없듯 살인 범죄라 해도 일정 기준에 의해 처리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유족들은 재판을 방청하다가 “정신미약(심신미약)이라고 이렇게 봐준다면 죽은 우리 아들은 어떻게 하자는 건가”라며 오열하기도 했다.
앞서 백씨는 지난해 7월29일 밤 11시 22분쯤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를 이웃 주민에게 휘둘러 숨지게 해 재판에 넘겨졌다.
백씨는 체포된 후 구속 전 피의 심문(영장실질심사) 당시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1심 재판 과정에서 “김건희, 한동훈, CJ가 지난 3년 동안 저를 죽이려 위협해 사건이 일어났다”며 ‘살인은 정당방위’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백씨는 직장에서 퇴사한 뒤 정치·경제 기사를 접하다 ‘중국 스파이가 대한민국에 전쟁을 일으키려 한다’는 망상에 빠졌고,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자주 마주치던 김씨가 자신을 미행하는 중국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중 백씨 측 요청으로 진행된 정신감정에서 의료진은 백씨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소견을 냈으나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는 ‘교육받을 권리’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 시민이 되고, 민주시민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가는 과정이야말로 민주주의의 핵심입니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13일 전남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열린 ‘전남교육청, 민주시민 토크콘서트’ 특강 연사로 나서 이같이 말했다.
‘헌법의 관점에서 교육을 생각하다’를 주제로 연단에 오른 문 전 재판관은 “모든 국민에 대한 초등학교 의무교육이 헌법에 명시된 게 1948년이다. 어려운 시절이었지만, 교육의 힘을 믿은 이들의 뜻이 담긴 결정이었다. 교육은 한 사회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충성을 강조하는 교육은 권위주의적이며, 기본권과 자율성을 키우는 교육은 민주주의를 지향한다”며 “교육은 국가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울이자, 민주주의를 뿌리내리게 하는 힘”이라고 말했다.
학생들의 질문도 이어졌다. 학생들은 소통과 화합의 민주주의로 가는 방법, 민주주의 기본 원칙, 자유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가 등을 질문했다.
그는 “민주시민은 공동체 속에서 권리와 자유를 누리기 위해 서로를 인정하고 공정하게 살아가는 존재다. 경쟁과 입시에 매몰된 교육으로는 공존을 배울 수 없다. 진정한 교육은 함께 살아가는 법을 익히는 과정이며, 토론과 소통이 그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특강은 전남교육청이 추진하는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김대중 교육감을 비롯해 학생, 학부모, 도민 등 약 400명이 참석했다.
우울하기만 하던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시카고 화이트삭스 팬들이 모처럼 웃고 있다. 2000년 가톨릭 역사상 처음으로 등장한 미국 출신 교황이 자신들과 같은 팀을 응원한다는 사실 때문이다.
12일 새 교황 레오 14세가 바티칸 공식 행사에서 화이트삭스 모자를 쓴 모습이 포착됐다.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서 매주 열리는 정례 일반 알현 행사 중 레오 14세는 사제모를 벗고 화이트삭스 모자를 썼다. 화이트삭스 모자를 쓰고 알현하러 온 남성과 기념촬영을 하기 위해서였다. 흰 사제복 위에 야구모자를 쓴 교황의 모습은 상상할 수 없던 일이다.
축구를 좋아하는 교황은 있었다. 요한 바오로 2세는 청년 시절 아마추어 축구팀 골키퍼로 활약했다. 프란치스코 2세는 고향인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축구팀 산로렌소의 열광적인 팬이었다. 그러나 야구팬 교황은 처음이다. 미국 출신 교황이 등장하면서 야구팬 교황도 처음으로 탄생했다.
레오 14세는 오랜 화이트삭스 팬이다. 지역 라이벌 시카고 컵스 팬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친동생이 직접 부인하기도 했다. 레오 14세가 시카고 교구 사제로 있던 2005년 화이트삭스 점퍼를 입고 월드시리즈 1차전을 현장에서 응원하는 옛 영상까지 최근 발굴됐다.
화이트삭스는 축제 분위기다. 홈구장 레이트필드 한쪽 벽면에 새 교황 벽화를 그려 넣었다. 2005년 월드시리즈 당시 교황이 앉았던 자리와 가장 가까운 벽을 찾아 그렸다. 15일에는 시카고 대교구가 주관하는 새 교황 취임 기념행사를 레이트필드에서 개최한다. MLB닷컴은 “레오 14세가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보내는 영상 메시지가 이 자리에서 최초 공개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구단으로서는 전례 없는 마케팅 기회다. 레이트필드 인근에서는 이미 새 교황 기념 티셔츠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화이트삭스는 레오 14세 취임 직후 공개 초대장을 보냈다. 교황이 원하면 언제든 레이트필드에서 시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크리스 게츠 화이트삭스 단장은 스포츠일러스트레이티드 인터뷰에서 “새 교황은 사랑과 배려, 그리고 인내로 일하실 분이다. 그리고 우리 팀은? 인내심을 길러주는 데 아주 좋은 팀”이라고 익살스럽게 새 교황을 반겼다. 화이트삭스는 지난해 41승121패로 메이저리그 전체 꼴찌를 기록했다. 올해도 12일 현재 23승45패(승률 0.338)로 아메리칸리그 꼴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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