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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대학생 미 법원 “LA 시위 주방위군 배치는 위법···통제권 주지사에 돌려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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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6-17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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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대학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로스앤젤레스(LA)에 주방위군을 배치한 것은 불법이라는 미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방위군에 대한 통제권을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에게 돌려줘야한다고 명령했다.
12일(현지시간) AP 통신 등에 따르면 찰스 브레이어 미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 판사는 이날 뉴섬 주지사가 “주지사 동의 없이 LA에 캘리포니아 주방위군를 배치한 것은 불법”이라며 트럼프 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브레이어 판사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초기 대통령이 의회가 정한 절차를 따랐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조치는 이를 따르지 않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법률상 권한을 남용했을 뿐만 아니라 헌법을 위반했다”며 “대통령은 즉시 캘리포니아 주방위군의 통제권을 주지사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브레이어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항소할 수 있도록 이 결정의 효력을 미 동부 시간 13일 오후 3시(서부 낮 12시)까지로 유예했다.
백악관은 이에 대한 즉각적인 논평은 하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즉시 제9 연방항소법원에 명령 집행 정지를 요청했다.
뉴섬 주지사는 지난 9일 LA에 캘리포니아 주방위군 배치를 주지사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명령한 것은 불법이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가 해병대 700명과 주방위군 2천명을 추가로 LA에 배치하자 전날 긴급 가처분 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다시 요청한 바 있다.
뉴섬 주지사는 법원 결정을 환영했다. 그는 SNS에 “법원이 우리 모두가 알고 있던 사실을 확인했다”며 “군대는 전쟁터에 있어야지, 도시 거리 위에 있어서는 안된다”고 일갈했다.
이어 “이번 승리는 캘리포니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이는 점점 더 독재적인 성향을 드러내는 한 사람에 대한 견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 LA의 불법 군사화를 중단하라”며 “역사가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늘 16일은 ‘세계 리필의 날’이다. 2015년 영국의 환경단체 ‘시티 투 씨’가 리필로 용기를 재사용해 불필요한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해 시작한 캠페인이다.
로레알 그룹은 세계 리필의 날을 맞아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리필 운동에 동참할 것을 독려하는 글로벌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뷰티 업계에 ‘리필’을 새로운 기준으로 정착시키고 더 지속가능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기획된 이번 캠페인에는 랑콤, 입생로랑 뷰티, 키엘 등 12개 브랜드가 참여한다.
한국에서는 쿠팡 알럭스와 함께 16일부터 30일까지 랑콤 제니피끄 세럼, 키엘 울트라 훼이셜 크림 등 랑콤과 키엘의 베스트셀러 리필 제품을 선보인다. 리필 제품 구매 시에는 다양한 할인 혜택과 사은품을 증정한다. 네이버에서도 같은 기간 랑콤, 키엘, 입생로랑, 아르마니 등 다양한 브랜드가 참여한 리필 기획전이 진행된다.
로레알 그룹은 지난 5년간 리필 가능한 제품 수를 17배 늘렸으며, 제품의 포장 강도를 11% 감축했다. 랑콤의 제니피끄 얼티미트 세럼 리필은 본품 대비 유리 사용을 53% 줄였으며, 키엘 울트라 훼이셜 크림 리필 파우치는 본품 대비 플라스틱 사용량을 61% 줄였다.
에즈기 바르세나스 로레알 그룹 최고 기업책임 책임자는 “로레알 그룹은 글로벌 뷰티 리더로서 자원 순환을 촉진하고 업계의 새로운 표준을 정립할 기회와 책임이 있다”며 “앞으로 리테일 파트너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리필을 새로운 기준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로레알 그룹은 이번 캠페인을 기점으로 스킨케어, 메이크업, 향수, 헤어케어 등 다양한 뷰티 카테고리에서 리필 제품이 제공된다는 점을 널리 알리고 소비자 교육 및 인식 개선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이 닷새째 이어지는 상황에서 미국·이란 간 핵 협상의 중재자 역할을 해온 중동 걸프 국가들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이란 핵 시설과 인접한 걸프 국가들은 확전 시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갈 것을 우려해 물밑에서 휴전 협상 시도를 이어가는 중이다.
16일(현지시간) 외신들은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등 걸프 국가의 지도자들과 고위 외교관 등이 이란 및 미국과 접촉하며 핵 협상을 재개하려 노력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은 “걸프 국가들은 양국 간 갈등이 통제 불능 상태로 번질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카타르, 오만, 사우디 등은 미국에 이스라엘이 휴전에 동의하고 이란이 핵 협상에 복귀하도록 압력을 가해달라고 호소했다”고 전했다.
오만은 미국과 이란 간 핵 협상을 재개하기 위해 휴전안 초안을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 소식통은 이스라엘이 즉각적 휴전에 동의한다면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1년간 중단하고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의 접근 등을 수용할 수 있다고 언론을 통해 밝히기도 했다.
지난 15일 캐나다에서 시작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도 유럽 정상을 중심으로 이란이 핵 협상에 다시 참여할 수 있게 걸프 국가들이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UAE)와 접촉했다고 밝혔다. 스타머 총리는 UAE 측과 의견 일치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란 핵 시설과 가까운 곳에 있는 인접국들은 확전 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 지난 14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해 이란과 카타르가 공유하는 사우스파르스 가스전이 일부 파괴됐다. 이스라엘이 아직은 타격하지 않은 이란 서부의 부셰르 원자력 발전소는 쿠웨이트 수도와 불과 230㎞ 정도 떨어져 있다.
걸프 국가들은 분쟁이 확대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거나 걸프만에 있는 미군 기지를 공격하는 극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액시오스에 따르면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동 순방 당시 사우디, UAE, 카타르 정상들은 이란 핵시설을 공격하는 대신 협상을 우선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란이 주변 국가를 의식해 확전을 시도할 가능성은 작다고 보는 의견도 있다. 사우디 정치평론가 알리 시하비는 “걸프 지역은 지난 1년여 동안 이란과 우호적 관계를 구축해 왔기 때문에 이란은 이를 위험에 빠트리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라고 워싱턴포스트에 말했다. 2023년 이란과 사우디는 중국의 중재로 관계 정상화에 합의하는 등 화해 분위기를 조성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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