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폰폰테크 검찰, 방정오 TV조선 부사장 재수사 > sds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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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6-17 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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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폰폰테크 검찰이 방정오 TV조선 부사장의 업무상 배임 의혹 사건을 재수사하기로 했다. 검찰이 방 부사장을 무혐의 처분해 시민단체가 재항고를 제기한 지 2년6개월 만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 5일 방 부사장의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 재항고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재기수사 명령은 검찰 처분에 대해 항고나 재항고로 이의제기가 있을 때 상급 검찰청이 이를 검토한 뒤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수사를 재개하는 절차다. 대검찰청은 “본건 재항고 사건은 보완 수사할 필요가 있으므로 재기수사를 명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 세금도둑잡아라 등은 2020년 8월 방 부사장을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방 부사장은 2018년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방송 프로그램 제작사 ‘하이그라운드’의 자금 19억원을 영어유치원을 운영하는 A법인에 빌려준 뒤 돌려받지 못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A법인은 방 부사장이 만든 회사로 2017년 11월20일까지 자신이 대표이사를 맡았다. A법인은 경영난을 겪다 2020년 9월 파산했다.
경찰은 이듬해 “배임에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 이후 시민단체들의 이의신청으로 검찰의 보완 수사 지시를 받은 경찰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022년 7월 무혐의 처분을 했다. 이에 시민단체는 서울고검에 항고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2022년 12월 대검에 재항고했다.
트럼프 외면한 김정은, 푸틴에겐 “언제나 함께 있을 것” 축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직접 소통하는 데 관심이 있으며 1기 행정부 때와 같은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상황을 진전시키길 기대하고 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11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서신을 교환하는 데 여전히 열려 있다(receptive)”며 “그는 첫 임기 때 싱가포르에서 이뤄진 진전을 보길 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2018년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노력’ 등을 담은 합의문을 도출한 바 있다.
레빗 대변인의 이날 언급은 미 뉴욕에 있는 주유엔 북한대표부가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 채널을 복구하기 위해 김 위원장에게 보낸 친서 수령을 거부했다는 내용의 NK뉴스 보도 관련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는 NK뉴스 보도를 부인하지는 않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대화에 열려 있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레빗 대변인은 다만 “특정한 서신 교환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답하도록 남겨두겠다”고 말했다.
백악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관여 및 소통 재개 의지를 재확인함에 따라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북·미 정상 간 대화의 계기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한 이후에도 김 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강조하며 ‘톱다운’ 방식의 대북 외교에 관한 관심을 피력해왔다.
지난달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의 회담 시나리오를 놓고 전문가들과 회의를 열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에 병력을 파견하는 등 러시아와 밀착한 북한으로서는 당장 북·미 대화에 나설 유인이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처음으로 회담한 데 이어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 2차 회담에서 마주 앉았지만 비핵화와 상응 조치로서의 제재 해제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해 성과를 내지 못했다.
김 위원장은 러시아 연방 설립일인 ‘러시아의날’(6월12일)을 맞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언제나 당신과 함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의 축전을 보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이 12일 보도했다. 축전은 전날 신홍철 러시아 연방 주재 북한 특명전권대사가 러시아 외무부에 전달했다.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 수령을 거부했다고 알려진 것과 대조적이다. 미국에 적대적 대북 조치 완화를 요구하면서 동시에 러시아와 연대를 통한 체제 안정에 힘쓰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서한 교환은 지난해 6월 북·러 조약 체결 이후 빈번해졌다. 지난해 8월 초 푸틴 대통령은 북한 수해와 관련해 애도를 표한 서한을 김 위원장에게 보냈다.
10여일 뒤 두 정상은 북한의 ‘조국해방의날’(광복절)을 맞아 축전을 주고받았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9월9일 북한 정권수립일에, 김 위원장은 10월 푸틴 대통령 생일에 축전을 보냈다. 12월 말에도 새해 축전이 오갔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말(친서)로만 하지 말고, 대북 적대시 정책 폐기를 행동으로 보여달라는 메시지를 내포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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