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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폰테크 경북 포항의 한 하천에서 12일 여름 철새인 물총새가 먹이사냥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돌봄보다 가사업무가 많아체류불안·저임금 등 호소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시행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으로 국내에 들어온 필리핀 돌봄노동자들이 불안정한 체류 자격과 과도한 가사 업무, 저임금, 불안정한 노동시간 등 문제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와 이주가사돌봄연대는 12일 ‘국제 가사노동자의날’ 토론회를 열고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시행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한 필리핀 노동자 21명에 대한 심층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참여자들은 체류 불안정성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이들은 비전문인력 이주노동자 채용을 위한 고용허가제 비자(E-9)로 입국했다. 노동부는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비자가 3년까지 연장된다고 했는데, 이는 다른 고용허가제 노동자(4년10개월)보다 짧은 기간이다. 이마저도 실제 연장기한은 3개월~1년에 그쳤다. 이들은 “업체가 비자로 위협한다” “추방될까봐 두려웠다”고 했다.
아동 돌봄전문가로 입국했으나 실제론 가사 업무가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필리핀 돌봄노동자 A씨는 “고객 두 명 중 한 명의 집에서만 케어기버(돌봄제공자)로 일하고 있다”고 했다. B씨는 “온 집을 청소한 다음에야 아이들을 돌볼 수 있다”고 했다. C씨는 “계약을 맺을 때는 아이돌봄 계약에 사인했지만 지금까지 아이를 하나도 돌보지 않았다”고 했다.
임금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저시급을 적용받지만 주거비, 보험, 휴대폰비, 소득세 등을 공제한 실수령액은 90만~130만원에 그쳤다. D씨의 경우 주 36시간 근무 기준 최저임금, 연차수당, 주휴수당을 합친 월급은 180만원이지만 실수령액은 100만원이었다.
반면 업무는 명확한 경계 없이 확장됐다. 일부 노동자는 고용주 가족의 친척집까지 가서 청소를 하고, 아이들 영어교육을 지도하는 경우도 있었다. 아이가 자는 동안 부모와 영어 회화를 계속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성추행, 성희롱 피해 증언도 나왔다.
이미애 서울대 아시아이주센터 공동연구원은 “필리핀 돌봄노동자들의 문제는 개별 사례가 아닌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것”이라며 “체류 안정성 보장, 노동권 강화, 양질의 돌봄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속 가능한 돌봄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찾아 “상법 개정” 의지를 다시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주가지수 5000 시대를 활짝 열어가자”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과 부당이득 과징금 환수 방침을 밝혔다. 1000만명에 달하는 국내 주식 투자자의 지지를 끌어내 정권 초반 국정동력 기반을 넓히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이날 코스피는 3년5개월 만에 2900선을 돌파하며 이재명 정부 출범 후 5거래일 ‘허니문 랠리’를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시장감시위원회 직원들과 간담회를 한 자리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핵심은 증시”라며 “주식시장을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두고 “비정상적인 것을 고치는 것만 해도 (국내 증시가) 2배 정도는 평가받을 수 있다”며 “상법 개정이 거기에 속한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이 처리하려는 상법 개정안 골자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것으로, 이 대통령이 내건 ‘코스피 5000 시대’의 핵심 공약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상법 개정안을 두고 “(대통령 취임 후) 2~3주 안에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엄벌 의지도 밝혔다. 그는 “새 정부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부당이득에 과징금을 물려 환수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엄벌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첫날로 삼겠다”며 “이재명 정부에서는 불법으로 돈을 벌 수 없고, 엄청난 형벌을 받는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배당 활성화를 위해 세제 개편 등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내 증시가) 공산국가인 중국보다 배당 성향이 낮다고 한다”며 “다른 나라는 (국민이) 우량주를 사서 중간배당을 받아 생활비도 하고, 내수와 경제 선순환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나 제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무조건 배당소득세를 내리는 것이 능사냐, 이건 잘 모르겠다”며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소개했다. 법안은 배당 성향 35% 이상인 상장법인에서 나온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서 떼어내 분리과세하는 내용이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이달 들어 6거래일 연속 상승해 2907.04로 마감했다. 2022년 1월14일 이후 3년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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