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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폰테크 ‘김충현 대책위’가 사고 조사 참여를 요구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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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6-17 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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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폰테크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가 고용노동부의 사고 조사 과정에 대책위와 노조 참여를 보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번 사고의 배경에 한국서부발전(도급사) → 한전KPS(원청) → 한국파워O&M(하청)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청 구조가 있다고 보고, 구조적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현장 노동자가 참여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대책위는 “전날 노동부 천안지청을 방문해 대책위와 노조의 사고 조사 참여를 보장할 것을 요구했지만 천안지청은 ‘광역중대재해수사팀이 수사 중이라 참여를 보장할 수 없다’고 했다”고 13일 밝혔다. 대신 천안지청장은 대책위와 현장 노동자들과 소통할 담당 감독관을 두기로 했다.
대책위는 기계 끼임 등 직접적인 사고 원인을 넘어 안전 관리 공백이 벌어진 구조를 명확히 밝혀내려면 노조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국파워O&M 소속 하청노동자였던 김씨는 지난 2일 태안화력발전소 한전KPS 기계공작실 정비동에서 혼자 정비 부품을 가공하다 선반 기계에 끼어 숨졌다.
최진일 대책위 상황실장은 “김용균 사망 이후 한국서부발전은 안전 관리 시스템을 보강했는데도 2차 하청업체에는 관리 공백이 발생한 이유, 안전 관리가 여전히 형식적으로 이뤄지진 않는지 등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했다. 최 실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수사에선 서류상 도급·원청·하청을 넘어 실질적 구조를 파악해야 한다”며 “계약 형식이 발주였더라도 실제로는 원·하청 관계였다면 이를 증언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이를 가장 잘 아는 것이 현장 노동자”라고 했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김씨는 한국서부발전소 일을 하다가 돌아가신 건데 한국서부발전은 작업 지시나 관리 책임이 없다고 하고, 한전KPS도 책임에서 벗어나려 한국파워O&M 책임이라고 한다”며 “세 회사의 연관 관계를 밝혀내는 것이 사고 조사의 핵심”이라고 했다. 박 부위원장은 “노동부가 세운 현장 조사 계획에 빠진 부분은 없는지, 이번 사고 현장과 비슷한 현장은 없는지 등 대책위가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노동보건안전연구소도 성명을 내고 “중층적인 고용 형태 속 안전보건에 관한 책임 소재가 흐려지고 적정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들이 대부분의 중대재해 이면에 있다”며 “중대재해 사고 조사는 단순히 기술적 원인을 규명하거나, 누군가의 잘잘못을 가리기 위해서만 진행될 수 없다. 위험, 관행이 왜 버젓이 방치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대책위는 대통령실에도 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 등 범부처와 대책위 사이 논의 테이블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 대통령실은 “준비는 하고 있지만 아직 인사가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동시에 원내대표 퇴임 기자회견을 열어 소감을 밝힌다.
박찬대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고별 기자간담회를 연다. 박 직무대행은 지난해 5월 친이재명계 인사들의 지지로 단독 입후보해 원내대표에 선출됐다. 강력한 입법 드라이브와 윤석열 정부 검사·국민위원에 대한 탄핵소추를 주도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3 불법계엄 사태를 일으키자 원내 사령탑 역할을 맡아 대응하기도 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월 대선 출마를 위해 당대표직을 사퇴하면서 직무대행을 맡았다. 대선 과정에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상임총괄대책위원장을 맡아 전국 선거운동을 지휘해 이 대통령의 승리에 일조했다.
민주당은 오는 13일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선거에는 3선 김병기 의원, 4선 서영교 의원이 출마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청 228호에서 퇴임 기자회견을 연다. 이 자리에서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주장한 ‘5대 혁신안’ 등에 대한 의견을 밝힐 가능성이 있다. 권 원내대표는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윤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원내를 이끌었다. 국민의힘이 대선에서 패배하자 지난 5일 원내대표 사퇴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은 오는 16일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4선 김도읍·김상훈·박대출·이헌승 의원, 3선 김성원·성일종·송언석 의원 등이 거론된다.
서울 집값 상승과 함께 가계대출 증가폭이 커지자 금융당국이 전 은행권을 긴급 소집해 대출 관리에 나선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16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전 은행권 가계대출 담당 부행장들과 비공개 가계부채 간담회를 연다.
최근 집값 상승세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을 넘어 노도강(노원·도봉·강북) 등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분당으로 확산하면서 가계대출이 급증할 조짐을 보이자 긴급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을 보면 지난달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전월보다 5조2000억원 많은 1155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9월(5조6000억원)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가계대출은 이달에도 증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12일 기준)은 750조792억원으로, 5월 말(748조812억원)보다 1조9980억원 늘었다. 이 중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포함) 잔액은 595조1415억원으로, 5월 말(593조6616억원)과 비교해 12일 사이 1조4799억원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에 ‘대출 조이기’를 주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월별·분기별 목표치를 초과해 가계대출을 취급하거나 공격적인 주택담보대출 영업을 하는 은행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최근 일부 은행은 ‘갭투기’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서울 지역에 한해 막아뒀던 조건부 전세 대출을 다시 취급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NH농협·SC제일은행 등 최근 가계대출이 급증한 은행들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에도 나설 예정이다.
조만간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이 나올 것이란 관측도 있다. 정부는 지난 12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 금감원이 참여하는 ‘부동산시장 점검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서울 부동산시장 상황이 엄중하다”며 “각 부처의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망라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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