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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 내 생산설비에 투자할 경우 세액공제를 기존 25%에서 30%로 일시 상향하는 방안을 포함한 세제 개편안을 논의 중이다. 해당 혜택은 20 공모주 26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으로, 기업들의 조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2022년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반도체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 법에는 390억 달러(약 54조 원) 규모의 보조금과 최대 750억 달러(약 104조 원)의 융자지원이 포함됐으며, 핵심 인센티브는 25%의 세액공제였다.
파산법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이 법을 폐지해야 한다며, 정부 보조금 정책에 비판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당 의원들 다수가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효과를 이유로 칩스법 폐지에 반대하는 분위기다. 상원은 7월 4일 독립기념일까지 해당 세제 법안을 트럼프 측에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입법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
브로커 블룸버그 통신은 인텔, 대만 TSMC, 삼성전자, 마이크론 등을 수혜기업으로 꼽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미국에 370억 달러(약 53조원)와 38억7000만 달러(약 5조6000억원)를 투자해 첨단 반도체 팹(공장)을 짓되, 투자금의 11~13%를 반도체법 보조금으로 받기로 지난 연말 바이든 정부와 계약한 바 있다.
미국 파산면책전문 상원의 제동이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 보조금 재협상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상무부 내에 ‘미국 투자 액셀러레이터’라는 조직을 만들고 반도체칩 집행 부서(CPO)를 총괄해 “이전 행정부보다 훨씬 더 나은 협상”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은 상원 본회의 표결 전 수정될 가능성이 스마트폰 개통방법 있으며, 최종적으로 법으로 제정되기 위해서는 하원의 승인도 필요하다.
정다슬 (yamy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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