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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폰테크 대체복무제 시행 5년 반…여전히 누군가의 양심은 유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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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6-17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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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폰테크 [주간경향] “양심적 병역거부 ‘죄’를 벗다.” 2018년 11월 2일자 경향신문 1면 톱 기사의 제목이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해선 안 된다는 판결을 했다. 같은 해 6월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국가안보 못지않게 헌법상 양심의 자유 보장, 소수자의 목소리와 다양성 존중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죄가 아닌 ‘권리’로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형사처벌 위기에 놓인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있다. 이들은 현행 대체복무제가 징벌적이라고 주장하며 대체복무를 거부한다. 대체복무제 시행 5년 반, 왜 아직도 양심의 자유 침해가 논란이 될까.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2018년 이전까지만 해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일괄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고, 징역 1년 6개월의 ‘정찰제 판결’을 받아 복역했다. 2018년 헌재와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면서 큰 변화가 나타났다. 헌재와 대법원은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 민주주의 핵심 가치라는 데 방점을 찍었다. 누군가의 존재까지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양심에 따른 선택이라면 사회 다수와 다르더라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후 도입된 대체복무제였다. 복무기간은 36개월로 현역 육군의 2배이고, 복무 기관은 교정시설로 한정됐다. 합숙복무만 허용해 대체복무 기간 동안 가족 부양이나 자녀 양육을 막았다. 유엔(UN) 자유권규약위원회 등 국제기구들은 양심적 병역거부가 하나의 권리로 보장돼야 한다는 점에서 대체복무제가 징벌적 성격을 가지면 안 된다고 권고한다. 징벌적일 경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대체복무제를 선택할 수 없어 권리가 박탈되는 셈이기 때문이다.
대체복무제 입법 과정에서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대체복무 기간은 현역의 1.5배를 넘어선 안 되고 복무 기관은 소방·보건·의료·방재·구호나, 노인·장애인·중증 환자의 보호·치료·요양 같은 사회복지 등 분야로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왜 36개월인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도 없이 국회는 병역 기피 우려, 병역 의무 형평성 등의 추상적 입장에 섰다.
결국 대체복무를 거부하는 이들이 나왔다. 김혜민씨(31)가 첫 사례다. 여호와의증인 신도로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한 김씨는 2014~2020년 이어진 재판 끝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임을 법원이 확인한 것이다. 하지만 김씨는 이후 대체복무를 거부해 현재 또 재판을 받고 있다.
김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20대 시절이 다 사라졌다. 일주일 후나 한 달 뒤 당장 나 자신이 어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직업도 제대로 구하지 못하며 어려움을 겪었다”며 “우여곡절 끝에 감사하게도 대체복무 제도가 마련됐는데, 예전의 감옥 생활이 더 낫지 않겠나 싶을 정도로 징벌적인 방식으로 진행됐다. 개선됐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고 했다.
대체복무제가 병역기피 통로로 악용될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은 통계상으로는 드러나지 않는다. 대체복무제 시행 첫해인 2020년에만 1962명이 편입신청을 했고, 2021년 574명, 2022년 453명, 2023년 368명으로 신청자 수가 점차 줄었다. 김씨는 “병역을 기피하려는 사람들조차 대체복무를 신청하지 않는 것인데, 너무나도 징벌적이기 때문”이라며 “소수의 사람을 위해 국가가 만들어준 제도이기 때문에 강도가 높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과도하게 징벌적”이라고 했다.
대체복무 거부 사건의 재판에서 김씨와 변호인들은 “대체복무는 양심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심 법원 모두 김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특히 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체복무에 대해 “징벌이 아니다”라며 “특별한 배려”라고 표현했다. 2심 재판부는 “군사적 역무를 전제로 하는 현역병과 군사적 역무가 제외되고 병력 동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특별한 배려를 받게 되는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내용이나 강도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며 “36개월이 대체역을 선택하기 어렵게 만들 정도로 장기간이라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 재판부는 “특수한 안보상황”을 고려할 때 국제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고도 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인 서태웅씨(30)도 대체복무 거부로 1·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1심 재판장은 판결문에 자신이 법무관을 하면서 본 현역 병사들은 군말 없이 더 고역인 군 복무를 하고 있다며 대체복무는 고역이 아니라는 취지로 유죄 이유를 설파했다. 이 재판장은 다수의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현행 대체복무를 이행하고 있는데 무엇이 징벌이냐는 취지의 반문도 했다.
서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복무 형태가 합리적이어서 많은 사람이 대체복무를 받아들이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대체복무를 거부하면 (수사·재판 등으로) 기약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했다. 서씨는 이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감옥에 보내지 못하게 되니 ‘그럼 기간을 한 번 늘려볼게. 어디 한번 해봐’라는 으름장을 놓는 것으로 느껴진다”고 했다.
김씨와 서씨 사건 모두 현재 대법원이 심리 중이다. 김씨는 “유죄가 나오면 바로 감옥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두근두근하며 하루하루 살고 있다”고 했다. 김씨는 “재판을 통해서 징벌적이지 않은 대체복무를 수행할 권리를 인정받았지만 대체복무를 선택하기 주저되는 상황”이라며 “시행 5년간 문제가 없었다면 어느 정도 개선이 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강현범씨(29)는 대체복무를 하다 퇴소한 사례다. 여호와의증인 신도인 강씨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성경 말씀을 공부하며 1년여간 고민한 끝에 양심적 병역거부를 결심했다. 4년여간 재판 끝에 무죄를 확정받고, 2021년 11월 대체역에 편입돼 목포교도소에서 복무를 시작했다.
강씨는 “기적적으로 대체역이 승인됐고 기쁜 마음으로 들어갔다”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군 복무 의무를 져야 한다고 생각했고, 종교적 신념에 따라 형성된 양심도 지키고 싶어 오랜 시간을 기다렸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는 복무기간의 절반인 1년 6개월을 복무하고도 2023년 5월 중도취소 신청을 하고 나왔다.
강씨가 복무를 계속할 수 없었던 이유는 복무환경이 제일 컸다. 강씨는 교도소 내의 구매·청소·세탁부서에서 일했다. 재소자들에게 구매한 물품을 나눠주고, 재소자들의 활동 공간에서 쓰레기를 줍는 등의 일이다. 재소자들과 얽힐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 일부 재소자들은 대체복무자에게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게 강씨에겐 힘든 일이었다. 강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교도관 없이 재소자들과 대체복무자들만 한 공간에 놓인 일이 자주 있었던 점이다”며 “재소자가 예를 들면 ‘빨래가 왜 이렇게 안 됐느냐’, ‘물건을 주문했는데 왜 안 왔느냐’는 식으로 불만을 표현하고 욕을 하기도 해 무서웠다”고 했다. 그는 “대체복무 전 가급적 재소자들과 접촉하지 않고 복무할 것이고, 재소자와 대화하지 말라고 교육을 받았는데 접촉하게 되는 환경에 놓여 힘들었다”고 했다.
강씨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를 했지만, 정작 교도소에선 외출시간이 제한돼 종교모임 참석이 쉽지 않았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아내와는 떨어져 지내야 했다. 현역병은 자녀 양육 시 상근예비역으로 출퇴근 복무가 허용되지만, 대체복무제는 출퇴근이 허용되지 않고 합숙복무만 있다. 이 때문에 임신, 출산한 아내가 응급상황에 처했는데도 아무 조치를 못 하고 기다리기만 한 대체복무자도 있다고 한다.
강씨는 대체복무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는 “헌재와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권리를 인정했지만, 실질적인 면에서 (기본권이) 침해를 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대체복무 중단 후 강씨에겐 또다시 현역 입영통지서가 날아왔다.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1심 법원은 지난해 11월 유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강씨가 말했다. “합리적 절차를 밟아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이번이 마지막이라면 최선을 다해 변론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지금 대체역을 하고 있는 분들, 앞으로 대체역을 하게 될 분들이 더 이상 인권과 기본권을 침해받지 않고 대체역을 하면 좋겠어요. 저도 이런 침해를 받지 않고 병역의무를 다할 수 있는 때를 정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다린 시간이 결코 병역을 기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오히려 병역 기피자들보다 더 힘든 삶을 살고 있거든요. 가능한 한 빨리 이 건이 법정에서 다뤄지고, 다시 하고 싶어요. 제대로 된 대체역을요.”
현행 대체복무제의 징벌성은 언제 해소될까. 국회는 대체복무제 입법 이후 징벌성을 제거하기 위한 논의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 헌재는 2018년 결정에선 “대체복무의 기간이나 고역의 정도가 과도해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도저히 이를 선택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은 또 다른 기본권 침해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지난해 5월과 8월엔 ‘36개월 교정시설 합숙복무’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국가안보, 현역병과의 형평성, 관리의 어려움, 사회적 논의 미비를 이유로 댔다.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1월 서울지방변호사회 토론회에서 헌재를 강하게 비판했다.
오 교수의 말이다. “병역거부자를 희생양 삼아 병역의무 이행자의 불이익과 불편함을 누그러뜨리는 것이야말로 인간을 수단화한다는 점에서 더 큰 인간 존엄성의 침해다. (…) 분단 체제는 과잉의 국가안보 이데올로기를 통해 인간의 내면 자유부터 표현 자유에 이르는 광범위한 국가주의의 통제 논리였다. 그것을 바탕으로 헌재는 결정적인 순간에 헌법의 이름으로 기본권을 재단하는 권력 기구로 등장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제대로 된 국가안보를 확립하고, 대화와 설득을 통해 소수자 포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게 국가의 역할임에도 헌재가 ‘국가 편의주의’ 관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의 외면이 또다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있다.
미국이 영국과 자동차·철강 제품에 대해 ‘저율관세 할당’을 두는 무역협정의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미국은 멕시코와도 철강에 ‘관세 면제 할당’을 적용하는 방안을 놓고 ‘합의 임박’ 단계에 와 있다. 미국의 양보 사례가 나왔다는 점에서 한국에 ‘좋은 소식’일 수 있지만, “영국·멕시코와 한국은 상황이 다르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특히 한국과 처지가 유사한 일본의 경우 ‘합의문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으나, 양국 정상 간 만남이 있었음에도 합의는 불발됐다. “다른 국가들보다 불리하지 않은”(이재명 대통령) 결과를 목표로 하는 한국 협상팀의 셈법은 더욱 복잡해졌다.
17일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을 종합하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캐나다를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방금 이것(협정문)에 서명했고, 끝났다”고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영국산 자동차·철강에 대한 관세 인하다. 미국은 영국산 자동차 10만대에 한해 관세를 10%로 대폭 낮추고, 철강·알루미늄엔 ‘최혜국 대우’ 관세(약 1.8%)가 적용되는 할당을 두기로 했다.
단, 조건이 있다. 철강 공급망과 생산시설에 대한 ‘보안’을 미국에 입증해야 하고, 영국 내 ‘용융·주조’ 규정을 지켜야 한다. 중국산 철강 우회 수입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건으로 보인다. 현재 영국 브리티시스틸은 중국 징예그룹이 소유하고 있다. 영국은 대가로 미국산 쇠고기·에탄올의 관세를 낮추거나 철폐할 예정이다.
외신에 따르면, 미국은 멕시코와도 철강 품목에 ‘관세 면제 할당’을 두는 협정 타결을 앞두고 있다. “품목관세 양보는 없다”던 미국이 기존 입장에서 일부 물러난 것으로 보이지만, 한국이 같은 ‘기준’을 적용받을 지는 미지수다. 미국은 영국과의 교역에서 무역 흑자를 보고 있다. 멕시코는 ‘북미의 공장’으로 불릴 만큼 미국과 공급망이 단단히 엮여 있다.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만났지만 합의가 불발된 것은 향후 한·미 협상 전망을 어둡게 한다. 앞서 지난 15일 마이니치신문은 양국이 ‘합의문 초안’ 작성에 돌입했다고 보도했으나, 자동차 관세 등 주요 사안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는 이날 범부처 통상추진위원회를 열고 미국과의 고위급·기술 협의에 대한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우리는 여러 불확실성으로 인해 주요국들에 비해 (관세 협상에) 진도가 더뎠던 상황”이라며 “향후 수주 동안 아주 긴박하게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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