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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사기 전국공무원노조, ‘부정선거 음모론’ 황교안 고발···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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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6-17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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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사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에 이어 공무원노조도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고발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서울지역본부 서초구지부는 16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황 전 총리와 그가 이끄는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측 참관인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공노에 따르면 황 전 총리와 부방대 측 참관인들은 지난 21대 대선 과정에서 서울 시내 사전투표소 여러 곳의 투표함을 훼손하거나 소란 행위를 벌여 선거사무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전공노는 “특히 관내투표함을 봉인하는 과정에서 지정된 공간이 아닌 곳에 서명(간인)을 하거나, 사전투표관리관 및 투표사무원들에 폭언하거나 고성을 지른 사례가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종덕 서초구지부장은 “서울에서만 총 47건의 투표함 훼손이 발생했는데, 모두 황 전 후보가 지정한 참관인들이 벌인 일”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투표소 불법촬영·감시, 인원 계수 활동, 선관위 시설 무단 침입, 허위사실 유포 등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전공노는 부방대를 비롯한 선거사무 방해 세력에 대한 법적 처벌을 요구했다. 노조는 이날 성명에서 “부방대는 선거 공정성을 감시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으나 실제로는 선거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선거사무를 수행했던 지방공무원들은 무분별한 정치 공격과 과도한 감시, 폭언 및 신변 위협 등 중대한 위험에 노출됐다”고 말했다.
전공노는 중앙선관위에도 선거사무원에 대한 안전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공노는 “지방공무원은 법에 따라 공정한 선거사무를 수행하는 주체이지, 음모론자들의 공격을 감내해야 할 정치적 희생양이 아니다”라며 “중앙선관위는 실효성 있는 보호대책도, 대응도 하지 않은 채 지방공무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형삼 관악구지부장은 “지난해 4월 총선 때도 관악구청 소속 투표관리관이 외부인에 폭행당해 손가락뼈가 부러지는 일이 있었다”며 “(중앙선관위에) 매번 제도 개선을 요구하지만 바뀌는 게 없다”고 말했다.
내년 6월 치러질 지방선거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김건오 전공노 부위원장은 “(지방공무원들에게) 위험이 방치된다면 (내년 지선에서) 선거사무 협조 거부를 포함해 강력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공노는 이번 고발과 함께 ‘지방공무원에 과도한 선거 사무 위임 중단’, ‘전문인력 및 기술 기반 선거관리 체계 강화’ 등을 요구했다.
황 전 총리와 부방대는 현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달 27일 6·3 대선을 앞두고 선거사무를 방해하고 선관위 직원들을 협박했다며 이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게임회사 크래프톤과 컴투스가 확률형 아이템 당첨 확률이 0%인데도 당첨 확률을 부풀린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6일 크래프톤과 컴투스가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확률을 거짓으로 알린 행위(전자상거래법 위반)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각 회사당 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크래프톤은 지난해 게임 ‘배틀그라운드’에서 확률형 아이템 2종을 팔면서 확률형 아이템 구매 시 얻을 수 있는 구성품 획득 확률을 부풀렸다. 게임 캐릭터 치장에 쓰이는 ‘가공’을 사면 얻을 수 있는 구성품 1417개 중 31개의 실제 획득 확률이 0%인데도 0.1414~0.7576%라고 속였다. 캐릭터 외형을 걸그룹 뉴진스 멤버 중 한 명으로 바꾸는 아이템의 경우 다섯번 구매해도 구성품을 얻을 확률은 9%였지만 다섯번째 구매하면 확정적으로 구성품을 얻는 것처럼 속였다.
컴투스도 지난해 게임 ‘스타시드’의 확률형 아이템 ‘빠른 작전 보상’을 구매한 소비자가 자신의 게임 캐릭터가 착용하는 장비의 ‘능력치 향상’ 효과를 얻을 확률이 0%인데도 24%라고 속였다.
공정위는 두 회사에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해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크래프톤과 컴투스의 법 위반 기간이 각각 18일과 43일에 불과했다는 점, 법 위반을 시정하고 소비자 피해보상에 나섰다는 점을 감안해 과징금 대신 과태료만 부과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를 놓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실효적인 재발 방지와 소비자 피해구제도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3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이란 고위 지휘관 20명과 핵과학자 6명이 사망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스라엘이 핵시설뿐만 아니라 수도 테헤란 등 도심에도 공습을 가하면서 테헤란 주거 지역에서 민간인도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로이터통신은 13일(현지시간) 현지 소식통 두 명의 말을 인용해 이번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호세인 살라미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총사령관과 모하마드 바게리 이란군 참모총장, 혁명수비대 대공방어부대 하탐알안비야의 골람알리 라시드 사령관 등 이란 고위 지휘관 20명 이상이 숨졌다고 전했다.
바게리 참모총장은 전직 혁명수비대 사령관 출신으로 2016년부터 보직을 맡아왔다.
혁명수비대의 아미르 알리 하지자데 대공 사령관도 사망했다. 그는 이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책임자로 이스라엘은 그를 지난해 자국 영토에 대한 공습을 지휘한 핵심 인물로 지목했다.
이스라엘군(IDF)은 하지자데 사령관 외에 혁명수비대 공군 무인기 부대 사령관 타헤르-푸르와 공군 공중 지휘부 사령관 다우드 샤이키언이 제거됐다고 밝혔다.
IDF는 “혁명수비대 공군은 이스라엘 민간인에 대한 반복적인 공격을 감행해 왔다”며 “특히 하지자데와 그 부하들은 지난해 10월 이스라엘에 대한 이란의 미사일·무인기(드론) 공격 등을 지휘했다”고 설명했다. IDF는 또 이들이 2019년 9월 예멘 반군의 사우디아라비아 석유 시설 공격도 주도했다고 덧붙였다.
이란은 군 수뇌부가 폭사한 뒤 즉시 후임자를 임명했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는 이날 이란군 참모총장에 세예드 압둘라힘 무시비 소장을 임명했다. 이슬람혁명수비대 총사령관엔 모하마드 파크푸르 소장을 임명했고, 알리 샤데마니를 준장으로 진급하고 혁명수비대의 대공방어부대 하탐알안비아 사령관으로 선임했다.
이스라엘 공습으로 이란의 핵 과학자도 최소 6명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자 모하마드 테헤란치는 테헤란의 이슬람 아자드 대학 총장이었으며, 페이레둔 압바시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이란원자력기구(AEOI) 수장을 역임했다.
이들 외에 압돌하미드 마누체르, 아흐마드 레자 졸파가리, 아미르호세인 페기, 모탈리비 자데가 숨졌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란 지역 매체는 이스라엘이 테헤란 주거 지역을 공격해 78명이 사망하고 329명이 다쳤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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