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머스 헬블링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부국장이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IMF 본부에서 기자와 인터뷰하고 있다. 헬블링 부국장은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며 “거시정책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했다. /이상은 특파원


토머스 헬블링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부국장이 16일(현지시간) “장기적으로 한국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재정적 압박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증가하는 연금과 의료비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헬블링 부국장은 이날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IMF 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 직후 한국경제신문과 만나 한국의 핵심 과제 미국저금리 를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장기적 지출 압박을 관리하기 위해 첫째, 연금 등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고 둘째, 증가하는 지출을 일정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한 중기 재정 프레임워크(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헬블링 부국장은 크리슈나 스리니바산 IMF 아태국장과 함께 한국 중국 대만 싱가포르 등을 담당하고 있다. 한국 문제에 관 통신연체카드발급 해서는 IMF 내 최고 전문가 중 한 명이다.
헬블링 부국장은 지난해 하반기와 올 상반기 한국의 저성장을 초래한 원인으로 “(계엄 등) 국내 정치 불확실성 확대, 무역정책 불확실성 증가, 관세 충격 등이 있었다”고 했다. 다만 내년엔 한국 성장률이 1.8%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국내 정치의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소비가 활성화되고 채무조정신청 거시경제 측면에서 정책 지원이 늘어날 것이란 이유에서다.
헬블링 부국장은 “1.8% 성장률은 한국 잠재성장률에 근접한 수준”이라면서도 현재 잠재성장률인 2.0~2.1%까지 성장률이 높아지진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관세 효과가 점점 더 누적되기 시작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또 “잠재성장률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며 신한카드 연체 “거시정책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했다. 돈을 더 푸는 재정정책이나 기준금리를 낮추는 통화정책만으로는 경제의 펀더멘털(기초체력)을 높이기 어렵다는 취지다.
정부 지출의 과도한 증가가 민간 투자를 구축할 가능성도 지적했다. 그는 “재정정책이 매우 확장적으로 전환되면 그럴 우려가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현재 진행 중인 카페창업자금 한·미 관세 협상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관해서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답했다. 한국이 미국에 하기로 한 대규모 투자와 관련해 헬블링 부국장은 “한국은 해외에 상당한 규모의 직접투자(FDI)를 해왔을 뿐만 아니라 연기금을 통한 포트폴리오 투자도 해왔다”며 “고령화 국가로서 해외 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한국이 오랫동안 유지해온 추세를 지속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미국이 한국에 요구하는) 대미 투자는 전통적 (투자) 형태가 아니라 정부 지출의 한 형태인 금융 투자”라며 “금융 시장성(financial marketability)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투자하더라도 수익성을 맞출 수 있는 방향으로 합리적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방위비 지출을 단기간에 늘릴 경우 정부의 재정 부담도 우려했다. 헬블링 부국장은 “방위비 지출은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지만 지출이 증가하는 부분을 중기 재정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또 “방위비 지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난다면 궁극적으로 이는 세금을 더 거둬야 한다는 뜻이며, 세제 개편 방식에 따라 상당히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가능하면 소비세 같은 세금을 도입하고 투자소득, 임금소득 같은 요소 소득 과세를 줄이는 방식을 시도해야 한다”며 “섬세한 균형이 필요한 문제”라고 진단했다.
워싱턴=이상은 특파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