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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1위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17일 처음으로 조사에 들어갔다. 참사가 발생한 지 약 2년7개월만, 특조위가 구성된 지는 9개월만이다.
특조위는 이날 서울 중구 특조위 사무실에서 제27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첫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특조위는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이날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해야 한다.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활동기간을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특조위는 참사 희생자가 어떻게 사망하고, 가족에게 인계됐는지부터 참사 당일 국가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재발 방지 대책은 무엇인지까지 살필 예정이다.
특조위는 이날 회의에서 유족 등이 낸 신청 사건 41건과 특조위가 직권으로 선정한 8개 직권조사 등 총 49개의 진상규명 조사 과제 안건을 의결했다. 참사 유가족 36명, 생존 피해자 1명 등이 참석해 이날 회의를 지켜봤다. 송해진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책임을 정확하게 지게 하는 게 아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예의”라며 “새 정부에서는 사회 재난 참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특조위가 직권으로 정한 조사는 크게 ‘재난 안전’과 ‘피해자 권리’ 두 갈래로 진행된다. ‘재난 안전’ 분야에서는 사전 인파 관리 대책 등 참사 예방과 대비, 대응, 복구 전반에 걸친 국가기관의 조치가 적절했는지 들여다볼 예정이다. 총 4건의 안건이 포함됐다. ‘피해자 권리’ 분야에선 이태원 참사 희생자에 대한 관리 제도의 문제점과 피해자 지원 방안의 적정성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가족 등이 낸 신청 사건 조사에서는 희생자 159명의 사망에서 가족 인계까지의 행적,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이 참사에 미친 영향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주요 조사 과제로는 참사 당일 현장에 배치된 경찰 운용의 문제, 참사 당일 구급활동 등 대응의 문제,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에 대한 문제 등이 담겼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특조위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대통령 기록물을 이관받은 대통령기록관이 제출한 자료도 부실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30일 이주호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특조위에 “대통령 기록물 지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답만 보냈다고 한다.
대통령실은 임기 종료 전 대통령 지정기록물을 지정하고 보호 기간을 설정한다. 앞서 2017년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전 국무총리)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에서 생산된 문서 목록 등을 최대 30년까지 봉인할 수 있는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해 ‘은폐’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송기춘 특조위원장은 “참사 관련 자료를 보유한 모든 국가기관은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에 책임 있게 응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주도 중학교에서 교사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교원단체들이 모여 진상 규명과 고인에 대한 순직 인정을 요구했다.
14일 오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92개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제주 교사 추모 및 교권 보호 대책 요구 전국 교원 집회’를 열고 이같이 촉구했다.
이날 열린 집회는 2023년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이어져 온 교권 회복 요구 집회의 연장선으로 1년 4개월 만에 개최됐다.
이들 단체는 공동성명을 내고 “교육부는 서이초 사건 이후 교사 홀로 민원을 감당하는 일을 없애겠다고 약속했으나 달라진 게 없다”며 “교사 개인 연락처로 민원을 받는 일이 없도록 온라인 민원접수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2일 새벽 제주의 한 중학교 창고에서 40대 교사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의 유족은 “고인이 최근 학생 가족의 지속적인 민원을 받아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할 만큼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이들 단체는 “학교장을 중심으로 한 민원대응팀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정부와 교육청이 충분히 지원하고 악성 민원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방어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며 “무고성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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