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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트럼프 “이란 핵무기 보유 불가” 서명만 남기고 G7 조기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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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6-18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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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귀국 탓에 미국발 관세전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문제 등을 깊이 있게 논의하지 못하고 파행을 겪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이란 충돌에 관한 공동성명에도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결국 서명하는 쪽으로 태도를 바꿨다.
미국을 포함한 G7 회원국 정상들은 16일(현지시간) 캐나다 앨버타주 캐내내스키스에서 ‘이스라엘과 이란 간 최근 사태에 관한 성명’을 내고 “이란은 지역 불안정과 테러의 주요 원천”이라고 밝혔다.
정상들은 “우리는 이란이 절대로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분명히 해왔다”면서 “이란 위기 해결이 중동의 적대 행위 완화, 특히 가자지구 전쟁 휴전으로 이어지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스스로 방어할 권리가 있음”과 “이스라엘의 안보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
앞서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성명 초안에 서명하기를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그는 정상 만찬이 진행되는 동안 마음을 바꿔 공동성명에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명 초안에는 이스라엘·이란 교전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두 나라 모두에 상호 공격을 중단하라고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저지할 필요성,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지지한다는 대목도 적시됐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정상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던 도중 “여러분도 내가 보는 것을 보겠지만 나는 가능한 한 빨리 돌아가야 한다”며 일정을 하루 앞당겨 워싱턴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복귀 즉시 백악관 상황실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는 폭스뉴스 보도도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귀국과 관련해 “휴전보다 훨씬 더 큰 문제 때문”이라고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17일 일정을 생략하면서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예상됐던 각종 양자·다자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게 됐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양자 회담은 취소됐다. 이번 G7 회의에 초대된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미국의 군사 지원을 요청하는 대신 미국산 무기 구매 의사를 전달할 계획이었다.
관세 논의도 진전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정상회의 개막을 전후해 의장국인 캐나다의 마크 카니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다음달 9일 발효되는 상호관세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G7 회의에선 트럼프 대통령과 다른 정상 간 긴장이 여과 없이 노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2014년 크름반도 강제병합 이후 러시아가 G8에서 퇴출된 것을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G7은 G8이었다”며 러시아를 G8에서 제외한 건 “매우 큰 실수”였다고 주장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정상회의 주최 측은 중동 위기, 우크라이나 전쟁, 세계 무역에 관한 대화를 이끌어내되 트럼프의 분노를 불러일으키지 않으려고 시도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 퇴장함에 따라 주최 측이 타격을 입었다고 평가했다.
서울 아파트값의 주간 상승폭이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확대 재지정 직전 수준을 넘어 9개월 만에 최대를 나타냈다. 특히 토허구역으로 묶이지 않은 강동·성동·마포 등 인접 지역에서 ‘풍선효과’가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금리 인하 국면에다 공급 위주 부동산 정책을 펴겠다는 새 정부 기조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국부동산원이 12일 발표한 6월 둘째주(9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6% 올랐다. 이는 지난해 8월 넷째주 이후 40주 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지난 3월19일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 전역으로 토허구역이 확대 재지정되기 직전 들썩였던 3월 셋째주(17일 기준) 상승폭(0.25%)을 넘어선 것이다.
강남3구에서 송파구는 0.71% 오르며 최근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3월 셋째주(0.79%) 수준에 근접했다. 당시 상승률이 치솟았던 강남구(0.51%), 서초구(0.45%)도 전주 대비 상승폭을 크게 키우며 오름세를 지속했다.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용산구를 비롯해 풍선효과가 우려됐던 강동·성동·마포구 등에서도 상승폭이 커졌다. 3월 셋째주에 비해 용산구는 0.34%에서 0.43%, 강동구는 0.28%에서 0.50%, 성동구는 0.37%에서 0.47%, 마포구는 0.29%에서 0.45%로 상승률이 크게 높아졌다.
종로구(0.17%), 성북구(0.13%), 노원구(0.07%), 구로구(0.06%) 등 그동안상대적으로 가격 오름폭이 작았던 주변 지역도 상승폭을 키워 가격 오름세가 서울 전 지역으로 확산하는 모습이다. 서울 성동구 옥수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요새 성동구도 오르자 동작구 흑석동 등으로 눈을 돌리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정부는 이날 부동산시장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하고 “실수요자 보호 원칙하에 투기·시장교란 행위나 심리 불안으로 인한 가수요 등이 시장 안정을 저해하지 않도록 정책수단을 총망라해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를 살리기 위해 ‘확장 재정’를 내세우면서 그간 기획재정부가 추진해왔던 재정준칙 도입에 사실상 제동이 걸렸다. 국가 채무 비율을 법으로 관리하는 재정준칙이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와 상충하는 만큼 도입이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15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재정준칙을 어떻게 할지 검토하고 있다”며 “세계 각 나라가 재정준칙을 완화하는 상황도 보면서 종합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재정준칙이란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채무 비율 등을 법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2015년 박근혜 정부 때부터 논의가 시작됐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렸다. ‘건전 재정’ 기조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에선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정준칙 도입법’(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사실상 정부안으로도 나왔지만 국회에 계류 중이다.
윤석열 정부 때 나온 법안은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국가채무 비율은 60% 이내로 각각 묶는 내용을 담았다. 유럽연합(EU)의 재정준칙 기준과 비슷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가운데 재정준칙을 도입하지 않은 곳은 한국과 튀르키예 정도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선 감세 정책 등으로 세수 여건이 나빠지면서 2022~2024년 3년 연속 관리재정수지가 GDP의 3%를 넘기도 했다. 통과되진 않았지만 정부안으로 나온 법안상의 숫자도 지키지 못한 셈이다.
이 때문에 악화된 경기 상황에서 출발한 이재명 정부에서 재정준칙 입법을 서두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지난달 22일 “나랏빚이 1000조원이 넘었다면서 절대 나라가 빚을 지면 안 된다는 무식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다”며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내수 진작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내수 부진으로 소상공인·취약계층의 고통이 커진 만큼 지금은 나랏돈을 풀 때라는 것이다.
실제로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0.2%로 역성장을 기록했다. 한국은행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6%에서 0.8%로 낮췄다. 경기 하락세가 커진 상황에선 재정 준칙을 도입하기가 쉽지 않다. 기재부는 이 대통령의 ‘확장재정’ 기조에 맞춰 최소 20조원 이상의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준비하고 있다.
주요국들도 경제 침체나 위기 상황 때마다 재정준칙을 유연하게 운영해왔다. 최근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전쟁’ 여파로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자 재정준칙 추가 완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영국 재무부에 재정준칙 완화를 권고했다. 독일 역시 지난 3월 헌법을 개정해 국방비 지출에 대한 재정준칙 적용을 면제했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재정준칙은 원론적으로 도입이 필요하지만, 경기와 세수 예측이 안정된 이후 도입해도 늦지 않다”며 “새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세입 기반을 늘리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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