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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대책엔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모의주식사이트
보유한 차주에 대해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제한’ 이란 문구가 담겨있다. 규제지역 지정(16일부터 효력 발생)에 따른 대출 규제 중 하나다.
이미 2020년 11월 도입된 제도이지만 최근 2년여간 강남 등 일부를 제외한 서울 대부분 지역이 비규제지역이었기 때문에 수요자들 사이에선 큰 체감이 없었던 게 사실이다. 이JW중외신약 주식
에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선 명확한 기준에 대한 궁금증들이 쏟아지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20일 전까지는 갭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은행권에 따르면 10·15대책이 발표된 이후 평소보다 많은 신용대출 관련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매일경제는 금융위원회와 시중은행의 정확한 유권해석으로 신용대출 차주 및 예비 차주투자전략
들의 주요 의문점을 예시로 정리해봤다.
Q. 대책 발표일 이후 받는 신용대출에 국한된 내용인가.
A. 아니다. 기존에 받은 신용대출이 1억원을 넘으면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을 취득할 수 없다.
Q. 2년 전에 1억2000만원의 신용대출을 받았다. 아직 전혀 갚지 않은 상황이다. 규제지역9월추천주
내 주택 살 수 있나.
A. 이미 1년이 지난 시점이라 이번 대책과 무관하게 규제지역 내 주택을 구매할 수 있다.
Q. 2년 전에 9000만원의 신용대출을 받았다. 이후 지난 상반기에 2000만원을 추가로 받았다.
A.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불가능하다. 해당 규제는 ‘누적 1억원 초과’가 기준이다.대양전기공업 주식
최근 대출실행일(석달 전)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9개월간 불가능하다.
Q. 연초 1억원 넘게 신용대출을 받았다. 다만 이중 3000만원을 최근 상환, 현재는 7000만원만 남은 상황이다.
A. 역시 규제 대상이다. 해당 대책은 현 보유액(잔액)이 아닌 ‘대출 계약 시 약정한 금액(약정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잔액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규제 대상이다. 전액을 다 환급하지 않는 이상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은 불가능하다.
Q. 최근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6000만원 이상씩 신용대출을 받았다.
A. 규제지역 내 주택 취득이 가능하다. 해당 규제는 ‘차주(개인) 단위’로 적용된다. 이는 앞으로도 (DSR 범위 내) 가능하다.
Q. 연초 정확히 1억원의 신용대출을 받았다
A.해당 규제는 1억원 ‘초과’ 가 기준이므로, 규제지역 내 주택을 취득할 수 있다.
Q. 연초 신용대출 5000만원을 실행했고, 2년 전엔 마이너스 통장(한도 6000만원)도 개설했다.
A. 마이너스 통장의 한도는 일반 신용대출과 동일하게 취급된다. 마이너스 통장의 실제 사용금액이 적더라도 신용대출 포함 한도 약정액이 1억원을 넘으면 ‘1억 초과 신용대출 보유자’로 간주한다. 이런 경우는 내년 초에 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매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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