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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여적] 문과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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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6-18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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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시쳇말로 ‘문과를 전공한 사실에 미안함을 느껴야 하는 시대’다. 기초적인 과학지식을 몰라 죄송하고, 취업 시장에서는 이과 출신만 찾기에 죄송하단다. 그래서 등장한 말이 “문송합니다(문과라서 죄송합니다)”이다. 청년들이 내뱉는 자조적인 이 말은 더 이상 농담이 아니라 문과생의 체념이 담긴 현실적 언어가 됐다. 수많은 문과 졸업생은 취업 시장에서 소외되고, 사회는 점점 ‘문과무용론’을 당연시하는 기류가 보인다.
단지 대학 졸업 후의 세상뿐이 아니다. 입시에서도 문과는 제대로 대접받지 못한다. 종로학원이 2025학년도 주요 사립대 17곳의 340개 인문계 학과 정시 합격생을 분석한 결과, 이과생(55.6%)이 문과생(44.4%)보다 많았다. ‘5.5 대 4.5’ 비율이다. 대학입시에서도 ‘문과 침공’ 현상이 심각한 걸로 확인된 것이다. 그중에서도 경영·경제·행정 등 인기 학과·전공은 문과생보다 이과생 비율이 더 높았다. 연세대 아동가족학과, 한양대 영어교육과, 건국대 영문학과 등은 아예 합격생 전원이 이과생이기도 했다. 이처럼 이과생들이 대거 문과 상위 학과로 진입하는 비율이 높아진 것은 수능 구조상 표준점수가 높은 수학 선택과목에서 이점을 가졌기 때문이다. 단순히 학과의 수요·공급 문제로 치부하기엔 무리가 있다.
문과 경쟁력이 갈수록 밀리고 있다. 수요 감소와 실용성 우선 논리는 문과생을 점점 ‘별 도움이 안 되는 존재’로 몰아가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었다. 물론 이과생들이 대학 인문계 학과로 진학하는 게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다. 융합형 인재가 더 주목받기도 한다. 하지만 그 배경에 입시제도 불균형과 이과 중심 구조로 짜인 취업 시장이 존재한다면, 이것은 방치할 수 없는 문제다. 입시와 취업 구조가 바뀌지 않는 이상, 문과는 ‘회피되는 학문’ ‘패배한 선택지’로 또 다른 좌절감을 곱씹을 수밖에 없다.
대학(大學)은 큰 배움터다. 단지 취업 사다리이거나 점수·수요만으로 대학 구조를 재편할 것이 아니라, 각 학문의 가치를 되살릴 철학과 융합교육이 활성화된 인재상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 ‘문송합니다’라는 말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 사회, 미래세대의 진정한 ‘공정’은 그 말이 사라질 때 비로소 시작된다.
글로벌 사회는 지금 ‘초가속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초거대 인공지능(AI)의 등장, 디지털 대전환, 생명과학의 도약, 기후변화 대응 기술 등은 우리의 일상을 빠르게 재구성하고 있다. AI는 이미 질병 진단, 신약 개발, 물류 최적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간의 지식과 사고 능력을 대체하거나 보완하고 있다.
하지만 AI가 데이터를 학습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기반 역시 컴퓨팅 자원이다. 오늘날 초거대 AI 모델 하나를 학습시키는 데 드는 에너지는 한 도시의 연간 전력 소비량에 필적할 만큼 막대하다.
이처럼 기존 디지털 컴퓨터의 연산 능력과 에너지 효율의 한계는 이미 눈앞에 와 있다. AI로 촉발된 지식정보사회의 대전환점에서 새로운 계산 패러다임으로 양자컴퓨팅이 부상하고 있다. 이는 기존 컴퓨터의 계산 능력을 넘어 복잡계 문제 해결의 열쇠로 주목받고 있다.
양자컴퓨터는 ‘중첩(Superposition)’ ‘얽힘(Entanglement)’ ‘간섭(Interference)’이라는 자연의 원리를 기반으로 하여, 특정 문제에서 기존 컴퓨터로는 수백만년이 걸리는 계산을 몇시간 내 수행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다. 이러한 압도적 계산 성능은 특히 신약 설계, 암호 해독, 기후 모델링, 금융 리스크 분석 등 기존 컴퓨팅으로는 합리적 시간 내 해결이 어려운 문제에서 양자 우월성을 실현할 수 있다.
이러한 경제·사회·국가안보에 미칠 거대한 파급력을 인식해 현재 세계는 양자 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한 기술 패권 경쟁에 돌입했다.
미국은 양자 기술을 국가안보 수준의 전략 자산으로 규정하며 ‘국가양자이니셔티브법’을 제정했고, 유럽연합(EU)은 수십억 유로 규모의 ‘양자 플래그십’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중국은 국가 차원에서 양자통신 위성, 양자컴퓨터 개발에 거액을 투자하고 있다. 일본, 캐나다, 이스라엘도 핵심 인재 양성과 장비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한국은 후발 주자로서 글로벌 선도 국가 대비 낮은 기술경쟁력으로 도전적 상황에 놓여 있다. IBM·구글·인텔 등 글로벌 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국내 기업의 기반은 아직 미약하다.
초전도 큐비트·이온트랩·양자센서·양자통신 등 특정 기술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연구 그룹들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이 최근 가시화되어 진행되고 있지만, 국가 주도 양자컴퓨터 하드웨어 개발 측면에서 20큐비트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가운데 새 정부가 추구해야 할 전략은 명확하다. 첫째, 양자기술을 국가혁신범용전략기술로 지정하고,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연구·개발(R&D)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단기성과 중심의 R&D 구조로는 미래 게임 체인저인 고난도 혁신 기술을 확보할 수 없다. 둘째, 양자인재 양성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국가 차원의 양자문해력 향상을 목표로 초중등 교육에서부터 양자물리 기초 개념을 자연의 원리로 이해하도록 학습하고, 국내 석·박사급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통합 교육·연구 거점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산학연 협력기반을 강화하고, 국제 공동연구를 확대해서 알고리즘 소프트웨어 분야의 경쟁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 차원의 양자 알고리즘 연구센터 설립 지원을 통해 양자컴퓨팅 활용과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생태계가 조성되고 활성화되면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교두보가 될 것이다.
결국 사회·경제적 가치는 양자컴퓨터 활용에서 창출될 것이다. 동시에 현재 양자컴퓨팅 하드웨어 글로벌 기술을 선도하는 IBM·구글·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 등과의 글로벌 파트너십을 적극 유치하고, 특화 분야에서 기술주권을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초가속 시대는 속도만으로 승부가 나지 않는다. 지속성과 전략성, 그리고 기초과학에 대한 국가적 신뢰가 핵심이다. 양자컴퓨팅은 우리에게 새로운 도구이자 도약의 기회다. 다만 그 열쇠는 국가의 장기적 비전과 준비된 인재에게 달려 있다. 미래는 이미 시작되었고, 선택은 지금 우리의 몫이다.
‘내란·김건희·채 상병 사건’을 수사할 ‘3대 특별검사’는 임명된 지 하루 만인 13일 수사팀 공식 출범을 위한 20일간의 준비기간에 들어갔다. 각 특검은 이 기간 안에 총 577명에 달하는 대규모 수사팀을 꾸리고, 수사팀이 일할 대규모 사무실을 마련해야 한다.
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법에는 공통적으로 ‘특검은 임명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사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특검보 임명 요청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고 적혀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조은석·‘김건희’ 민중기·‘채 상병’ 이명현 특검을 임명한 지난 12일부터 계산하면, 최장 다음달 1일까지를 준비기간으로 쓸 수 있는 셈이다. 특검은 준비기간 다음날부터 최장 150일간(채 상병 특검은 120일간) 공식적으로 활동한다.
수사팀 구성에서 우선 풀어야 할 과제는 특검팀의 중추로서 수사 실무를 지휘할 특검보와 수사 실무를 담당할 파견검사를 찾는 일이다. 역대 특검은 주로 자신과 근무연이 있거나 주변에서 추천받은 검사나 판사 출신 법조인에게 특검보를 맡겼는데, 기소 후 재판이 끝날 때까지 수년간 영리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다 보니 양질의 인력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게다가 이번엔 매머드급 특검 3개가 동시에 가동돼 특검보가 14명(내란 6명, 김건희·채 상병 각 4명)이나 필요하다.
각 특검은 준비기간에 8명씩 특검보 후보자를 선정해 이 대통령에게 임명을 요청하고, 이 대통령은 5일(채 상병은 3일) 이내에 이들 중 특검보를 임명해야 한다. 특검보는 ‘7년 이상 법조인 경력’이 필요하다.
또 특검은 각 기관에 검사 및 공무원 파견을 요청한다. 3개 특검의 파견검사(내란 60명·김건희 40명·채 상병 20명)는 120명에 달한다. 12·3 비상계엄은 검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경찰이, 명태균·‘건진법사’·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검찰에서 수사 중이라, 현재의 수사팀이 대거 특검에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파견검사 규모가 워낙 커서 현 수사팀이 아닌 서울중앙지검 등의 특수·공안통 검사들도 많이 차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특검을 보면, 특검·특검보 등과의 근무연과 사법연수원 기수 등을 파견검사 선정시 고려했다. 2016년 박영수 국정농단 특검은 대검 중앙수사부에서 함께 근무했던 검찰 후배인 윤석열 당시 대전고검 검사를 수사팀장으로 먼저 파견받은 뒤 윤 수사팀장과 파견검사 문제를 주로 상의했다고 한다. 이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 등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가까운 후배 검사들로 특검팀이 구성됐다.
거대 수사팀이 업무를 할 공간도 확보해야 한다. 특검 사무실은 별도 조사공간이 있는 수사기관과 달리 민간건물에 차려지기 때문에 보안이 중요하다. 또 역대 특검은 원활한 영장 청구와 공소유지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대법원이 있는 서울 서초동이나, 서초동과 가까운 강남권 지하철 2호선 라인을 특검 사무실로 선호했다.
다만 서초동 주변에서 최대 267명(내란 특검)이 함께 일할 공간을 당장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명현 채 상병 특검은 13일 기자들과 만나 “100명이 들어갈 사무실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서초동이 제일 좋겠지만, 그 정도 공실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특검은 국방부가 있는 서울 용산 등도 사무실 후보지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검법엔 수사 준비기간에도 신속한 증거 수집을 위해 관련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이달 중에도 각 특검이 경쟁적으로 압수수색 등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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