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폰테크 이준석 제명 청원 동의 ‘57만명’···사람들은 왜 제명 원할까? > sdsss

충북 폰테크 이준석 제명 청원 동의 ‘57만명’···사람들은 왜 제명 원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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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6-17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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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폰테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제명하라는 국민 청원이 시작 11일만에 57만명을 넘겼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동의를 받았다.
제명 청원의 기폭제는 지난달 27일 열린 대통령 선거 토론회의 발언이었다. 제21대 대선에서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로 나선 이 의원은 이날 TV 토론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 가족에 대한 검증을 명분으로 이 대통령 아들이 온라인에 썼다는 혐오 표현을 인용해 질문했다. 거센 비판이 일었고 지난 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게시 하루 만인 지난 5일 심사요건(30일 이내 5만명 이상의 동의)을 충족했고 15일에는 57만명을 넘어섰다.
청원 참여자들은 이번 청원을 계기로 이 의원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여성 혐오 외에도 세대,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을 기준으로 ‘편’을 나눠 표를 얻는 정치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김선영씨(51)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비롯해 다수의 공약과 정책이 충분한 고민 없이 나오는 것 같다”며 “그런 공약이 얼마나 많은 국민을 소외시킬지에 대한 접근은 안 보인다”고 말했다.
대학원생 송형우씨(29)는 “‘세대포위론’을 보면서 세대 간 대립을 의도적으로 고조시켜 표를 얻으려는 것 같아 불편했다”며 “정치는 국민을 포용하고 함께 타협하며 나아가야 하는 건데 이 의원의 정치는 승패에만 매몰된 게임 같다”고 말했다.
이런 과정에서 이 의원의 발언이 ‘해도 괜찮은 말’로 정당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최수진씨(58)는 “일부 사람들의 숨어있는 욕구를 끌어내면서 지지층을 확보한다”며 “공공성을 담보하는 정치인이 혐오 발언을 대신해하고 그것이 정당화되는 것이 문제”라고 봤다. 직장인 이은정씨(35)도 “특정 커뮤니티를 대변하는 스피커 역할을 하고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참여자들은 ‘이준석식 정치’에서 배제되는 이는 결국 약자나 소수자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취업준비생 유모씨(26)는 “동덕여대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시위에 대해 ‘시민을 불편하게 만든다’는 식의 발언들은 결국 왜 시위가 일어났는지를 못 보게 하고 단지 ‘장애인은 민폐 끼치는 사람’이란 인식만 만들어낸다”고 말했다.
실제로 약자·소수자들은 이 의원의 정치 행보가 위협이 된다고 느끼기도 했다. 장애인 A씨(25)는 “공정을 언급하며 소수자를 탄압하려는 의지를 보일 때 당사자로서는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껴졌다”고 말했다. 성소수자 한모씨(26)는 “다른 약자, 소수자에 대한 혐오는 결국 퀴어 혐오로도 연결될 수 있기에 그의 정치를 보는 것이 언제나 불편하다”고 말했다.
정영섭 이주노조 활동가는 “중국인 혐오 정서 선동이나 이주민 건강보험 왜곡 공약 등 이주민들에 대한 ‘갈라치기’ 정치는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위협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민문정 한국여성연합단체 상임대표는 “국회의원은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실현할 책무가 있는 사람이지만 이 의원의 행보에선 모두의 시민권 보장을 위한 입법기구의 역할이 빠져있다”며 “약자나 소수자에 대해 ‘퇴출해야 하는 존재’나 ‘조롱해도 되는 존재’로 만드는 역할을 했을 뿐”이라고 했다. 이어 “많은 사람이 청원에 참여한 것은 이 의원의 정치가 해롭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국민동의 청원은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자동 회부돼 심사 절차에 들어간다. 국회의원 제명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3대 특검법’(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채상병 특검)에 따른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내란 특검으로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 김건희 특검으로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 상병 특검으로 이윤제 교수를 추천했다고 발표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특검 후보 추천 기준으로 “수사 능력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고, 그 못지 않게 큰 조직을 잘 이끌어야 한다”며 “업무를 잘 배분하고 통솔해 성과를 낼 수 있는 분들을 평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해군 해상초계기 추락 사고 당시 조종사들 대화가 저장된 음성녹음저장장치가 복구 불능 판정을 받았다. 음성녹음저장장치는 사고 원인을 규명할 핵심 단서로 꼽혀왔다.
해군은 13일 “해상초계기 민·관·군 합동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기에서 회수한 음성녹음저장장치 분석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과 민간 전문업체에 복구를 의뢰했다”며 “손상되어 복구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해군에 따르면 민간 전문업체와 국과수는 각각 지난 4일과 13일에 복구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포항 일대에서 해군 P-3CK 초계기가 조종사 기량 향상을 위한 이착륙훈련 중 추락했다. 사고로 초계기에 탑승했던 승무원 4명이 모두 사망했다. 해군은 지난달 31일 민·관·군 합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추락한 해군 초계기에는 항적·속도 등이 담긴 비행기록저장장치(블랙박스)가 장착돼 있지 않았다. 해군 항공기의 경우 2015년 이후 도입된 항공기에는 블랙박스가 설치돼 있다. 사고기는 2010년에 도입한 8대 중 하나였다.
해군은 사고 발생 다음날인 지난달 30일 사고 현장에서 음성녹음저장장치를 발견했다. 블랙박스가 없었던 만큼 이 저장장치가 사고 원인을 규명할 핵심 단서로 지목됐다. 관제탑과 정상교신 후 초계기가 추락하기 전까지 1분 사이의 내부 대화가 녹음됐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해군은 앞으로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해 다각도로 사고 원인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해군 관계자는 “합동조사위는 음성녹음저장장치 복구 여부와 별도로 기체 잔해, 사고장면 폐쇄회로(CC)TV 영상, 레이더 항적 및 통신 등 관제기록, 기체 정비 이력, 관련자 및 목격자 조사 등을 바탕으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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