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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폰테크 [사설]위상 커진 국정기획위, 왜 정권교체했나 답할 ‘5년’ 그리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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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6-17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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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폰테크 이재명 정부 5년의 국정 청사진을 제시할 국정기획위원회가 오는 16일 출범한다. 탄핵과 조기 대선 후 시작된 새 정부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대신할 국정기획위 역할은 막중하다. 국정운영은 실전이다. 단순히 공약 우선순위를 정하는 차원을 넘어 정부조직 개편의 틀을 짜고, 내란 후 새출발하는 대한민국의 비전과 그 실행 로드맵을 내놓아야 한다.
정부가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국정기획위 직제 개정안’을 보면 이 대통령 직속기구의 위상과 권한이 과거보다 커졌다. 위원장 1명·부위원장 3명에 전문분야별 분과위원을 55명 이내로 두고, 부처 공무원 등 실무위원들이 지원하는 기구로 구성된다. 30명의 자문위원을 뒀던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보다 규모가 크고, 조직 명칭에서 ‘자문’도 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국정기획위를 통해 정부의 정책 기획과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국정운영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가 국정과제 자문 역할에 그치지 않고 실행력 있는 정책 결정권을 갖게 된 것이다.
국정기획위 위원장도 오래도록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멘토를 해온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맡았다. 명실상부한 국정기획위를 통해 국정 설계·정상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당장 정부조직 개편 방향에 눈길이 쏠린다. 현재의 사회부총리 직책을 교육부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넘기고 과학부총리직 신설도 검토한다고 한다. 연금·정년·의료 등의 구조개혁, 국가적 현안이 된 통상과 인구·기후·지역소멸 위기, 성평등 정책 강화같이 시대 변화를 반영하는 조직 개편과 국정과제 설정도 국정기획위 몫이 됐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인 ‘회복·성장·행복’을 현실화하는 것도 중요해졌다. “공정한 성장과 민생 회복이 최우선 과제”라고 한 이 위원장 말은 옳은 방향이다. 공약의 선후와 로드맵을 함께 그리되,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실행 전략이 담긴 정책을 세워야 한다.
국정기획위는 국민 신뢰가 없는 국정비전은 성공할 수 없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내란 종식·민주주의 회복이라는 국민적 열망이 탄생시킨 이재명 정부가 광장 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면 안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치와 권력기관을 개혁하고, 국민 기본권과 삶을 바꾸는 개헌도 대선 약속대로 ‘국민주권정부’의 시대적 역할로 중시하기 바란다.
이형일 신임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12일 “(물가와) 관련한 대책을 최대한 빨리 만들어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 직무대행은 취임 이틀째인 이날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을 방문해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행은 “단기적으로 보면 내수도 어렵고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도 있다”며 “멀리 보면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취약성도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황이 어려울수록 기재부 역할이 더욱 중요한 시기”라며 “최선을 다해 경제 살리기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우선 당면 과제로는 ‘물가 안정’을 꼽았다. 이날 오전에도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등 품목별 물가 현황과 수급 여건, 가격 상승 원인 등을 점검했다. 이 대행은 “전반적인 물가 상승률과 관계 없이 그동안 누적된 물가 부담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이 직무대행은 또 “부동산 역시 중요한 업무”라며 “(가격 현황 등을) 점검하고 메시지가 있으면 추가로 내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농축수산물·가공식품·외식·공공요금 등 품목별 물가 현황과 수급 여건 등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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