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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사기 파주시 “납북자모임 대표 임진각 출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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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6-18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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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사기 경기 파주시가 대북전단 살포를 목적으로 헬륨가스를 반입할 경우 경찰 등과 공조해 현행범으로 체포하기로 했다. 대북전단 살포를 예고한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 등에 대해서는 ‘임진각 출입 금지’ 조치를 내렸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16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납북자가족모임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 예고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납북자가족모임이 ‘16일부터 22일 사이에 파주 임진각에 천막을 설치한 뒤 전단을 살포하겠다’고 예고했다”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파주시는 현행법상 불법인 헬륨가스 등의 반입이 확인되면 즉시 경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특사경)과 공조해 현행범으로 체포할 방침이다. 임진각 등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불법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고소·고발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경기도 특사경과 공조해 최 대표 등 관계자에 대한 임진각 등의 출입 금지와 퇴거 조치를 시행한다.
시 관계자는 “대북전단 살포를 목적으로 헬륨가스를 반입할 경우 고압가스관리법 등에 따라 즉시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재난안전법에 따라 최 대표의 임진각 출입을 금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압가스관리법은 지자체 등록 없이 고압가스 운반차량을 이용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헬륨가스를 재난안전법상 위험물로 간주하고 있다.
재난안전법에서는 지자체장이 위험지역으로 선포한 곳에 허락 없는 출입을 금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부터 파주, 연천, 김포 등 3개 시군을 재난안전법상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특사경을 투입해 24시간 순찰 중이다.
대구에서 스토킹해오던 여성을 살해하고 세종시로 도주했던 40대 피의자 A씨가 지난 14일 나흘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떨어진 생활비를 구하려고 지인에게 연락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그는 15일 경찰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한 뒤 “세종으로 도주한 이후 야산 등에서 숨어 지내다 심신이 지쳐 모든 것을 정리하기 위해 내려왔다”고 진술했다.
당초 경찰은 A씨가 세종시의 한 야산에 숨어있을 것으로 보고 대구경찰청·세종경찰청·충북경찰청 등 3개 경찰청이 공조해 수백명의 경력과 탐지견·드론 등을 동원해 A씨를 추적했으나 실패했다. 결국 A씨와 관련된 결정적 제보 덕에 검거할 수 있었다.
A씨 검거가 늦어지면서 세종시 주민들은 며칠간 공포에 떨어야했다. 일각에선 재난문자 등을 통해 도주 사실이 알려진 뒤 경찰이 공개수배에 나섰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제보가 없었다면 사건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이에따라 추가 범죄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던 상황이다.
경찰은 사건 당일 A씨의 이름과 나이, 체격 정보가 담긴 수배전단을 각 지방청에 배포했다. 이 전단에는 A씨 얼굴과 그가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모습이 찍힌 CCTV 영상 캡처 사진도 들어있었다.
탐문 과정에서 쓰인 해당 전단은 지난 13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급속히 퍼졌다. 이에 경찰은 ‘공개 수배’로 전환된 것이 아니라며 온라인 커뮤니티에 전단 삭제를 요청했다. 언론에도 관련 기사에 해당 전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류준혁 대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이번 사건이 여성과의 관계에 의한 살인인 만큼 일반인을 대상으로 추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A씨가 충북 청주시 한 저수지에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하고 시행한 저수지 수색도 의문이다. 앞서 일부 언론은 13일 해당 저수지에서 A씨가 쓴 것으로 추정되는 메모장이 발견됐고, 자살을 암시하는 문구가 있었다고 보도했다.
경찰도 사흘 동안 대대적으로 수색하던 부강면 야산에 대한 수색 인원을 줄이고 저수지에 잠수부 등을 투입해 수색 작업을 벌였다.
결과적으로 해당 메모장 발견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야산 일대를 충분히 수색했음에도 A씨가 발견되지 않자 수색 범위를 넓혀 저수지까지 수색해보기로 한 것”이라며 “당시 수사 중인 사안이라 일부 언론에 대해 정정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A씨는 일단 경찰에서 10일부터 야산에 숨어있다가 14일에 내려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도피과정에서 조력자는 따로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지역에 대한 지리감이 있는 A씨가 야산 외 폐가 등 이곳저곳 옮겨다니면서 경찰 수색망을 피했을 가능성이 있다.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수사한 것이 옳은 판단이었는지를 놓고도 논란이 일 전망이다.
A씨는 지난 4월 B씨를 찾아가 흉기로 협박한 혐의(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등)로 입건돼 최근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았다.
당시 경찰은 B씨의 안전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검찰 역시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대구지법 서부지원에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수사에 응하고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B씨의 신변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시행했다. 또 B씨에게 위급 시 자동으로 신고가 이뤄지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집 앞에 안면 인식이 가능한 지능형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A씨가 CCTV 사각지대를 통해 침입한 데다, B씨가 지난달 중순 스마트워치를 경찰에 반납하면서 경찰은 ‘위급 신호’를 감지하지 못했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한국 경제 상황을 두고 “내수 회복 지연·수출 둔화 등으로 경기 하방압력이 여전하다”고 진단했다. 다만 경기 하락과 관련해 지난달 진단보다는 표현이 다소 완화됐다. 2차 추가경정예산을 향한 기대감과 소비심리 개선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기재부는 13일 발표한 ‘6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한국 경제가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부문 중심 고용 애로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 둔화 등 경기 하방압력이 여전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지난달 경기 진단에서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라는 표현을 썼으나 이달에는 “증가”를 빼고 “여전하다”라는 표현으로 바꾼 것이다. 한달 새 경기가 나빠질 요인이 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새 정부 출범으로 정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미약하나마 소비심리도 일부 회복되고 있다는 점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 4월 소매판매·생산·투자 모두 전월대비 감소했으나 5월 들어서는 소비자 심리지수(CSI)가 4년7개월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르는 등 반등 흐름도 나타나고 있다. 1차 추경과 향후 편성될 2차 추경이 경기 흐름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도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조성중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여전히 경기가 어렵고 하방 압력이 큰 것은 맞지만 대외적으로는 미중 관세합의 등이 있었고, 대내적으로는 소비심리·기업심리가 개선된 부분을 봤을 때 압력이 지난달보다 늘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코스피 지수가 오르고 있는 것도 내수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그러나 전달부터 등장한 ‘수출 둔화 우려’ 표현은 유지했다. 실제로 지난 5월 총수출은 전년대비 1.3% 줄어 지난 1월 이후 4개월만에 증가세가 꺾였다. 미국 관세정책의 여파로 대미 수출이 급감한 영향이다. 기재부는 그린북에서 “글로벌 경제는 주요국 관세부과에 따른 통상환경 악화 등으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지속 및 교역·성장 둔화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관세 여파가 잦아들면 수출도 회복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이번달 1~10일까지 수출은 1년 전보다 5.4% 늘었다. 조 과장은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은 맞다”면서도 “미국 관세에 대한 우려가 4월부터 커지긴 했지만 실제 데이터를 보면 선방하고 있다. 상호관세가 90일 유예된 부분도 선방 요인”이라고 했다.
기재부는 물가는 상승폭이 축소되고 있다는 진단했다. 실제로 5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1.9% 올라 5개월만에 상승률이 1%대로 낮아졌다. 다만 가공식품 등 특정 품목 위주로 상승세가 가파른 상황이라 향후 정부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비상경제점검 TF에서 ‘라면값 2000원’을 언급하며 기재부에 물가 안정 대책을 주문했다.
기재부는 “경기 회복, 소비 활성화 및 취약계층·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한 추경을 속도감 있게 마련·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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