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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폰테크 정부가 최대 2조5000억원을 들여 구축하려는 국가인공지능(AI)컴퓨팅센터가 사업자를 구하지 못해 난관에 부딪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국가 AI컴퓨팅센터 구축 사업 재공고 결과 지원한 민간 컨소시엄이 없어 유찰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유찰된 1차 공모에 이어 두 번째다.
국가AI컴퓨팅센터는 그래픽처리장치(GPU) 3만개 이상의 대형 AI 데이터센터를 짓는 사업이다. 정부는 민·관 합작으로 투자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오는 2027년까지 1엑사플롭스(EF·1초에 100경 번의 부동소수점 연산 처리) 능력을 갖춘 AI 컴퓨팅 센터를 비수도권에 구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통해 국내 산·학·연의 AI 개발과 활용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민간 사업자로선 큰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 정부가 지분 51%를 확보해 의사결정 주도권을 가진다는 점 등이 걸림돌로 꼽혔다. 삼성SDS와 네이버클라우드, 엘리스그룹 등이 꾸린 컨소시엄이 유력한 후보로 떠올랐으나 이들도 결국 참여하지 않았다.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국가AI컴퓨팅센터가 두 차례나 사업자를 구하지 못하면서 사업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산업통산자원부 등 관계 부처와 향후 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화폐로 ‘민생회복지원금’지자체마다 다른 재정 고려할인율 ‘지역 차등’ 적용 검토전문가 “취약계층 지원 병행”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경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방에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역마다 재정 여건이 다르고,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소비가 더 침체된 지역을 집중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아동수당 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2차 추경안을 발표한다. 이번 추경에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할인율을 지역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지역화폐 할인율을 달리 적용하려는 것은 지자체별로 재정 여건이 다르기 때문이다. 지역화폐는 정부가 상품권을 구매한 주민에게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는 구조다.
예를 들어 할인율이 10%인 경우 현금 1만원을 내면 1만1000원이 충전된 지역화폐를 구매할 수 있다. 이때 10%의 할인율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부담한다.
정부는 이미 지역화폐 할인율을 차등 적용하는 정책을 소규모로 시행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역화폐 예산이 축소되면서 정부는 인구 감소 지역,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그 밖의 일반 자치단체로 나눠 국비 예산을 차등 지원 중이다. 인구 감소 지역은 할인율이 문재인 정부 때처럼 10%로 유지되는 반면 일반 자치단체는 7%,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서울·경기·성남·화성 등은 0%로 적용돼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역에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이번 추경에선 할인율과 높은 할인율이 적용되는 지역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도권에 비해 지방의 소비성향이 상대적으로 위축된 점도 지역화폐 할인율 차등 지원의 배경으로 꼽힌다. 올해 1분기 기준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불변 기준)는 119.9를 기록한 반면 비수도권은 99.3에 그쳤다. 특히 광역시를 제외한 도 지역은 경남(105.1) 외엔 모두 90대에 머물렀다.
같은 기간 서비스업 생산지수 역시 서울(122.0)과 비수도권(110.2) 사이에 뚜렷한 격차가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발표한 ‘생산·소득·소비 측면에서 본 지역경제 현황’ 보고서를 보면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평균 소비성향은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도 지역의 평균 소비성향은 대도시 지역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청년 인구의 대도시 유입, 소비 인프라 부족, 인구 고령화 등이 지방의 평균 소비성향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정부가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는 배경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재정 투입으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도 있다. 할인율이 10%였을 당시인 2021년 1조522억원의 국고 지원액으로 20조2000억원의 지역화폐를 발행했다. 일부 지역에 할인율을 확대하더라도 직접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에 비해 재정 부담이 작을 것으로 보인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기가 어려워진 만큼 지역화폐를 통해 소비 진작을 도모하는 방안과 함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아동수당 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 보조 등도 2차 추경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최근 정 전 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조사는 8시간 가량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여사는 2022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포항시장과 평택시장 후보 등의 공천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정 전 실장은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
수사팀은 앞서 문충운 전 포항시장 예비후보, 공재광 전 평택시장,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구상찬 전 국민의힘 의원 등 의혹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김 여사 측에 출석을 통보했다. 그러나 김 여사 측은 대통령 선거, 정치적 중립 등을 이유로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은 특검에서도 다뤄진다. ‘김건희 특검’을 맡은 민중기 특검은 이날 오전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이 됐던 사건인 만큼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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