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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인천·김포 접경지에서 대북전단 풍선 신고 잇따라…경찰 “엄정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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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6-18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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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인천 강화도와 경기 김포 접경지역에 대북전단이 달린 대형 풍선이 잇따라 떨어지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항공안전법 등 위반 혐의로 엄중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천 강화경찰서와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14일 오전 0시 40분쯤 강화군 하점면에서 대형풍선이 떨어졌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이날 오전 8시 10분쯤 강화군 양사면과 오전 9시 27분쯤 김포시 하성면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신고가 잇따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대형풍선 잔해와 함께 대북전단, USB, 과자류 등 물품을 수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풍선이 떨어진 세 곳은 모두 밭이나 길가로, 별다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내용물은 성경책자, 과자류 등으로 북한 체제 비판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민간 단체가 대북전단을 대형풍선에 매달아 날린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이날 오전경 인천 강화 및 경기 김포 일대에서 총 3개의 대북풍선이 발견됐다”며 “발견된 대북풍선은 모두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수사 예정이며, 여타 관련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엄중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청에서는 현재 주요 접경지역 중심으로 살포 예상 지역을 선정, 기동대 및 지역경찰 등 경력을 배치하여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한 사전 차단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도 적극 협업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 대책을 지시했다.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를 진행한 민간단체 등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전 관련 부처에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 대책을 지시했다”며 “이에 따라 정부는 신속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개최해 종합대책을 논의할 것”이라며 “오늘 살포를 진행한 민간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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