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2025.10.16/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10·15 부동산 대책'을 내놨으나, 피해를 본 서울·수도권 주민들과 '내 집 마련'의 꿈을 갖고 있는 청년층 등 실수요자들로부터 이재명 대통령 지지세가 떨어지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국민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 대통령 직무 평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4%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지난주 대비 1%p 하락했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35%, '의견 유보'는 10%로 집계됐다. 긍정 평가는 이 대 삼성화재 담보대출 통령 취임 후 최저치, 부정 평가는 최고치다.
부동산 대책, 지지율 하락에 영향…여야도 충돌
이번 지지율 하락에는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구금 사태, 중국인 무비자 입국 등 외교 문제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지만, 여론조사 기간에 발표된 부동산 대책도 부정적인 작용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생애최초주택자금대출 정부는 서울 전체·경기 12곳을 규제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대출 규제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여당에서는 정부 대책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수억, 수십억을 빚내서 집을 사게 하는 게 맞느냐"며 "민주당은 정부와 합심해서 불법 투기행위를 철저히 막겠다"고 밝혔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상가담보대출한도 "전례 없는 강수였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약간의 저항감, 거부감은 있을 수 있다"면서도 "모든 서민이 빚을 내서 집을 사진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사고 싶은 사람, 팔고 싶은 사람 모두 고통받게 하고 있다"며 "청년과 서민의 주거사다리를 부러뜨린 청년 서민 죽이기법"이라고 규정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 채무자회생및파산 표는 "이번 대책으로 중산층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길 자체가 막혔다"며 민주당 의원들이 수십억짜리 아파트를 보유한 사실에 대한 '내로남불' 상황을 지적했다.
'실수요자' 서울·경기·30대, 李대통령 지지율 급락…여권·정부 '내로남불' 보도도 여파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실제 서울과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거나, 내 집 마련을 꿈꾸 취업 는 실수요자인 '서울 및 수도권 주민·30대' 사이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했다.
서울 주민은 2주 전보다 6%p 하락한 48%만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p 늘었다. 인천·경기 주민도 2주 전보다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2%p 내린 56%를 기록했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6%p 상승한 37%였다.
30대 응답자의 경우 2주 전보다 11%p 하락한 49%만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도 2주 전보다 12%p 상승했다.
여론조사 특성상 하나의 이유만으로 지지율이 움직이지는 않지만, 이번 대책으로 직격타를 맞은 당사자 사이에서 지지율이 내려간 것은 국정 운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여당 의원 중 고가 주택을 보유한 의원들의 사례나, 대통령실 참모진 30명 중 20명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10명은 실거주하는 대신 세를 주는 '임대인'이란 보도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평가다.
2026년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두고 "민주당이 서울 및 근접 지역을 포기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 대책으로 인해 서울 및 근접 지역 재건축·재개발 매물 거래가 어려워진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당장 공급책이 부족한 가운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 적용되면서 아예 집을 팔 수도 없고, 이사를 할 수도 없어 재산권 침해 논란도 제기된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토지거래허가제의 실거주 의무로 임대 목적 매입이 불가능해지면서 민간 임대 물량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월세화가 진행되면 세입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