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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내구제 인천시, 3000만원 이상 체납자 266명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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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6-18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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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내구제 인천시는 30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266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출금금지를 요청한 266명 중 210명은 새롭게 지정된 체납자이고, 나머지 65명은 기존에 출금금지 조치를 연장한 것이다.
법무부가 출국금지 요청을 승인하며 체납자들은 7월부터 12월까지 출국이 제한된다. 인천시는 이들 266명의 지방세 체납액은 235억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인천시는 이번 출국금지 조치를 위해 사전 예고문을 발송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했다. 또한 체납자의 출입국 사실 조회와 압류재산 실익 분석, 생활 실태조사 등 체계적인 절차를 거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방세징수법’과 ‘출입국관리법’ 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3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조세채권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국외 도피나 체납처분 회피 우려가 있으면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코스피가 16일 중동 지역 갈등 격화 우려에도 하루 만에 하락을 멈추고 반등하면서 3년 5개월 만에 2940대를 회복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52.04포인트(1.80%) 오른 2946.66에 거래를 마감했다. 장중엔 2947.07까지 오르며 2022년 1월14일(2944.97) 이후 3년 5개월 만에 2940대로 올라섰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과 기관이 각각 451억원, 2526억원 순매수했다. 최근 지수 상승을 이끌었던 외국인은 3223억원 순매도하며 9거래일 만에 ‘팔자’로 돌아섰다. 지난주 말 이란과 이스라엘 간 군사적 충돌과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하락한 미국 증시와 달리 코스피는 2% 가까이 올랐다.
SK하이닉스(5.31%)가 장중 24만8500원까지 올라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2.65%), 한화시스템(18.01%) 등 방산주도 역대 최고가를 찍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937개 종목 중 66%에 해당하는 621개 종목이 올랐다.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8.40포인트(1.09%) 오른 777.26에 장을 마쳤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단기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지정학적 리스크가 중장기적으로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이란이 취할 수 있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같은 보복조치 가능성이 높지 않고 그 영향 또한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원 KB증권 연구원도 “이스라엘과 이란 무력 충돌이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낮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약화된 투자심리 개선에 기여했다”고 말했다.
중동발 악재가 빠르게 해소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만큼 당분간 중동 상황을 지켜보는 ‘눈치보기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5.8원 내린 1363.8원으로 주간거래를 마쳤다. 지정학적 위기가 발생하면 안전자산인 달러가 강세를 보이지만 이날은 원화 강세가 더 두드러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극우성향 교육단체 리박스쿨과 관련된 인사들이 집필하거나 추천한 도서들이 윤석열 정부 시기 국방부 진중문고로 선정·납품된 것으로 확인됐다. 리박스쿨 등 극우단체들이 지난 정부에서 진중문고 납품을 통해 이익을 거둔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16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와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2023~2024년 선정된 진중문고에 리박스쿨과 연관된 서적이 다수 확인됐다.
2023년 1분기에 진중문고로 선정된 책 <감사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의 저자 황인희씨는 리박스쿨에서 강의한 경력이 있다. 황씨는 2020년 11월 리박스쿨의 ‘체험학습 전문강사 역사교실 3기 과정’에 강사로 이름을 올렸다.
2024년 2분기 선정도서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6.25 전쟁이야기>의 추천사는 김재동 목사가 썼다. 김 목사는 리박스쿨에서 강의를 맡았고,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설립한 프리덤칼리지장학회에도 강사진으로 소개돼 있다. 김 목사는 2021년 리박스쿨 연구단 소속으로 ‘유적지발굴연구회장’직을 맡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책을 출판한 ‘도서출판 보담’은 2021년 7월 페이스북에 “리박스쿨에서 저희 책을 교재삼아 역사하브루타교실을 연다”는 글을 올렸다. 리박스쿨 관계자가 진중문고 선정 도서의 추천사를 쓰고 출판사는 리박스쿨을 홍보한 셈이다.
최종 선정 단계에서 탈락한 도서도 있다. 2023년 3분기 진중문고 선정에서 최종 탈락한 <김일성이 일으킨 6·25전쟁>의 공동저자는 극우성향 매체 ‘펜엔드마이크’의 기자 출신 김용삼씨다. 김씨도 리박스쿨과 프리덤칼리지장학회의 강사진으로 이름을 올렸다.
진중문고는 국방부가 장병 독서용으로 선정해 일선 부대에 보내는 서적이다.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진중문고는 분야별 베스트셀러와 한국국방연구원 등 기관추천 도서 중 분야별 외부 전문가 평가 후 최종적으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된다. 진중문고로 선정된 도서는 9900여권이 납품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도서 선정 과정에서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없으며, 진중문고 선정을 특정 단체와 연관 짓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의혹 제기”라며 ”다만, 특정 도서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 다시 한번 면밀하게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이들 단체가 어디까지 손길을 뻗친 것인지 철저히 발본색원 해야 한다”며 “진중문고 도서 선정 기준과 절차 또한 실효성 있게 재정비해 장병들에게 부적절한 도서가 보급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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