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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6-18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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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이 닷새째 이어지는 상황에서 미국·이란 간 핵 협상의 중재자 역할을 해온 중동 걸프 국가들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이란 핵 시설과 인접한 걸프 국가들은 확전 시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갈 것을 우려해 물밑에서 휴전 협상 시도를 이어가는 중이다.16일(현지시간) 외신들은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등 걸프 국가의 지도자들과 고위 외교관 등이 이란 및 미국과 접촉하며 핵 협상을 재개하려 노력했다고 보도했다.로이터 통신은 “걸프 국가들은 양국 간 갈등이 통제 불능 상태로 번질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카타르, 오만, 사우디 등은 미국에 이스라엘이 휴전에 동의하고 이란이 핵 협상에 복귀하도록 압력을 가해달라고 호소했다”고 전했다.오만은 미국과 이란 간 핵 협상을 재개하기 위해 휴전안 초안을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 소식통은 이스라엘이 즉각적 휴전에 동의한다면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1년간 중단하고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의 접근 등을 수...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중 숨진 하청업체 노동자 고 김충현씨의 사인이 다발성 골절로 추정된다는 부검 소견이 나왔다.충남 태안경찰서는 13일 오전 김씨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이같은 1차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국과수는 부검 이후 김씨 사인에 대해 “머리와 팔, 갈비뼈 등 다발성 골절인 인한 사망으로 보인다”고 경찰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김씨는 지난 2일 오후 2시30분쯤 태안화력 내 한전KPS 태안화력사업소 기계공작실에서 발전 설비 부품을 절삭 가공하는 작업을 하다 공작 기계에 끼어 숨졌다. 김씨는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 1차 하청업체인 한전KPS로부터 재하청을 받은 한국파워O&M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해 왔다.경찰은 현재 충남경찰청에 형사기동대장을 팀장으로 하는 40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김씨 사망 사고를 수사 중이다. 김씨 시신에 대한 부검은 유족 등의 반대로 사고 10여일이 지나서야 이뤄졌다. 구체적인 ...
지난해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 법원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13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백모씨(37)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앞서 1심은 백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의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은 1심과 2심 모두 사형을 구형했다.이날 재판부는 “사형은 결국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궁극의 형벌로 국가가 사람 목숨을 앗아가는 극히 예외적 형벌인 점을 감안하면 특별한 사정 하에만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행위를 비춰보면 사형을 선고하는 것에 대해 전혀 고려할 여지가 없는 건 아니지만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했을 때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건 현재로선 적절치 않다고 보인다”고 했다.재판부는 무기징역이 너무 무겁다는 백씨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칼로 해를 가해서 사람을 살해했을 때 어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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