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폰테크 “요샌 전화로 안 해요”…메신저 앱으로 옮겨간 불법 추심, 이젠 카톡 계정 중지된다 > sdsss

아이폰폰테크 “요샌 전화로 안 해요”…메신저 앱으로 옮겨간 불법 추심, 이젠 카톡 계정 중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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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6-17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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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폰테크 불법 채권추심을 막기 위해 불법 사금융업자의 카카오톡 계정을 차단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과 카카오는 16일부터 ‘불법 사금융업자의 카카오톡 계정 이용 중지’ 제도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불법 채권추심 과정에서 주로 카카오톡 등 SNS가 활용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카카오톡을 통한 불법 사금융 피해자는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다음달부터는 금감원 홈페이지에서도 신고할 수 있다. 신고된 불법 사금융업자의 계정은 금감원·카카오 심사를 거쳐 이용 중지 처리가 된다. 신고자 익명성이 보장되므로 가족·지인 추심 등 2차 피해의 우려 없이 신고할 수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신고 대상은 채무자 또는 가족·지인·직장동료 등에게 욕설을 하거나 야간에 연락하는 불법추심 행위다. 제3자에게 빚을 진 사실을 알리거나 대리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정식 등록된 대부업자가 아닌데도 카카오톡으로 차용증 등을 요구하며 금전을 대부하는 행위도 신고할 수 있다.
금감원은 “SNS, 오픈채팅 등을 통한 연락은 상대방을 특정하기 어렵고, 추적이 곤란하므로 먼저 연락을 취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지인 연락처나 사진, 주소록 요구 시 불법추심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즉시 상담을 중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채권추심에 시달리고 있다면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제도를 활용해달라”고 했다.
다음달 22일부터는 불법 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 중지 제도 대상이 최고금리 초과 등 불법 대부행위, 불법 채권추심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지난 1월 대부업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카카오톡 계정 이용 중지 제도는 전화번호 이용 중지 확대와 함께 민생침해 금융 범죄 수단을 원천 차단하고, 불법 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연합(EU)이 러시아 원유 거래가격 상한선을 대폭 낮춰 러시아 제재를 강화하자고 공개 제안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10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대러시아 18차 제재 패키지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러시아산 원유 거래가격 상한선을 현재 배럴당 60달러(약 8만2000원)에서 45달러(약 6만2000원)로 낮추는 방안을 오는 15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상한제가 시작된 이후 국제 유가가 하락해 대러 제재 효과가 떨어졌기 때문에 상한선을 추가로 낮춰야 한다는 취지다.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는 2023년 G7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러시아의 전쟁자금줄 차단을 목표로 하는 이 조치는 미국 조 바이든 정부 시절 미국과 EU 주도로 마련됐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미국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원유 거래가격 상한선을 독자적으로 낮출 것인가’란 질문에 “이 조치가 G7에서 시작됐고 성공적이었던 만큼 계속해서 G7 차원에서 이어져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최근 유럽을 방문한 린지 그레이엄 미 연방 상원의원(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과도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눴다며 “대러 제재를 통해 러시아가 (평화) 협상에 진지하게 임하도록 하는 게 미국·EU의 공동 목표”라고 말했다. 다만 백악관은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대러 제재 강화에 뜨뜻미지근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18차 제재 패키지에는 러시아 해저 천연가스관 사업자인 노르트스트림과 유럽 사업자 간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이날 발표한 새 제재안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EU 27개국의 만장일치 찬성이 필요하다. 헝가리, 슬로바키아 등에는 친러 정부가 집권하고 있어 협의 과정에서 내용이 일부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집행위는 오는 23일 EU 외교장관회의에서 제재 패키지 승인을 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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