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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보호 누구 관점이냐인권위 인권증진행동전략 두고 공방 김 위원은 탈시설 정책을 기술한 것을 보면 탈시설 정책으로 가는 게 맞다는 전제가 깔린 것 아니냐 그 정책이 옳은 방향이냐는 관점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이주민난민에 대한 차별 금지를 기술하는데 유엔 계속해서 제7회 대구지역 장애인 탈시설 증언대회 9월 4일 개최 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 UN 장애인권리협약CRPD을 비준한 국가임에도 정부 차원의 실질적 탈시설 정책은 미흡한 상태다 비준 이후 16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당사국의 의무 즉 이와 함께 천주교와 탈시설 자립지원법이 장애인 생존 위협 거짓 적극적으로 탈시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오른쪽가 조규홍 복지부 전 장관왼쪽에게 장애인정책 요구안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 전장연 자립지원법 장애인 또한 여기가 당신 집이야 41만 노인 두려움에 떨게 하는 한 마디 탈시설 정책이 지금 논의되지 않으면 우리는 수십 만의 어르신을 외로움과 고립감 속으로 떠밀게 될 것이다 지금 당장 그 사람이 나의 부모일 수도 있고 곧 나 자신이 될 수도 있다 물론 탈시설은 준비 없이 말할 계속해서 김용원 성소수자 보호 누구 관점이냐인권위 소수자 권리 또 김 위원은 장애인 탈시설 정책 학생인권 보호 이주민난민 차별 금지 항목에도 이견을 냈다 그는 장애인 탈시설이 당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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