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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할인코드 국민연금 연 2000만원 넘으니 건보료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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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6-18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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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할인코드 노년층 가운데 국민연금 소득 때문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 사례가 늘면서 이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 수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17일 국민연금연구원의 ‘건강보험과 연금소득 과세가 국민연금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보면 2022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 유지 소득 기준이 연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강화됐다. 이로 인해 자녀의 직장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됐던 연금 수급자 중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가 늘었다. 보고서는 60세 이상자가 있는 피부양 가구의 약 7.2%(24만9000가구)가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건강보험료는 연평균 264만원, 월평균 약 22만원이다.
보고서는 이 같은 추가부담이 다른 연금과 비교했을 때 불합리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건보료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에는 부과되지만 기초연금과 퇴직·개인연금 등 사적연금 소득에는 부과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월 200만원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은 200만원 전체가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이 되지만, 국민연금 100만원과 사적연금 100만원을 받는 사람은 국민연금 100만원에 대해서만 건보료가 부과된다.
보고서는 “동일한 연금총액을 수령하더라도 수급 구조에 따라 건강보험료 부담에 차이가 발생한다”며 “전액 국민연금 수급자의 경우 건보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세금도 차이가 있다. 기초연금은 전액 비과세 대상이다. 하지만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과세 대상이다.
보고서는 이런 구조 탓에 연금 수급 예정자들이 정상적으로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대신 ‘조기노령연금’을 선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기노령연금은 법정 노령연금 수령 시기를 1∼5년 앞당겨서 받는 제도다. 대신 1년씩 앞당길 때마다 연 6%씩 연금액이 깎인다. 2021년에 비해 2022년 조기노령연금 신규수급자 수가 크게 늘었는데, 2단계 건강보험 부과체계 발표 이후에도 숫자가 더 늘었다.
보고서는 건보료 부과 시 국민연금 소득에서 기초연금액만큼을 공제하고, 주택연금도 주택금융부채 공제에 포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북한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날리기가 시도되면서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납북자가족모임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전단’ 엄벌 방침에도 강행하겠다는 태도를 굽히지 않고 있다.
휴전선 부근 민간인출입통제선 내 통일촌 이완배 이장은 15일 경향신문과 통화를 하면서 인천과 강화 등에서 전날 대북전단이 달린 대형풍선이 잇달아 발견됐다는 소식에 “긁어 부스럼을 만들어 주민들만 고통받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 이장은 “남북의 확성기 방송 중단으로 어렵게 조성된 화해 분위기가 깨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화도 주민 안미희씨도 “정부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계속하고 있는 건지 너무 답답하다”며 “간신히 방송이 멈춰서 평온을 되찾았는데, 그 사람들이 계속 그러면 또 반복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안씨는 “그분들은 표현의 자유라고 하지만 우리는 생존권, 기본권의 문제”라며 “법으로 명시해 다시는 못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민 호소에도 납북자가족모임은 대북전단 살포를 계속할 계획이다.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대북전단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며 “예고한 대로 전단을 북에 날려 보내겠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 대표는 이날 오후 2시쯤 파주시 임진각 평화랜드에 파티용 소형 헬륨가스 2통을 들고 방문했다. 그는 “파티용 소형 헬륨가스도 압수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려고 가져왔다”고 말했다. 경찰은 제한 통고에도 불구하고 재난안전법상 위험물을 반입한 행위에 대해 법리 검토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납북자가족모임은 올 들어 지난 4월27일 파주시 임진각, 5월8일 강원 철원군, 6월2일 파주시 접경지 등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
최 대표는 지난 11일 파주경찰서를 방문해 오는 7월10일까지 ‘납치된 가족 소식 보내기’ 명칭으로 집회신고를 했다. 신고 기간 내 바람이 북쪽으로 부는 날에 맞춰 전단을 날리겠다는 의도다. 집회 장소는 임진각 평화랜드 펜스 뒤편으로, 신고 인원은 30명, 집회 시간은 24시간으로 신청했다.
파주시는 납북자가족모임에 대해 고소·고발과 수사 의뢰 등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53만 파주시민과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볼모로 대북전단을 날리는 행위에는 대화하고 타협할 수 없다”며 “경기도 특사경과 공조해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사법적 책임을 묻고 납북자가족모임 관계자들의 출입금지 등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해 대북전단 살포를 막겠다”고 말했다.
경찰도 정부 방침에 따라 대북전단 살포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항공안전관리법·재난안전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처벌을 포함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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