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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박영수 기자
한화오션이 31일 간 조선소를 불법 점거하고 농성을 벌여 선박 건조작업을 방해한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간부 5명을 상대로 제기한 470억 원 손해배상 소송이 취하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소송 취하로 인한 경영진의 배임 문제 해소와 노조의 점거농성 재발방지 약속 및 불법 파업에 대한 노조의 사과 등이 담보하지 않을 경우 불법 파업에 대해 면죄부를 줄 수 있어 후폭풍이 예상된다.
한화오션은 “노사가 다 같이 잘 돼야 하는 상생과 협력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대승적으로 470억 원 손해배상 소송 취하를 준비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사 측은 “현행법상 파LG생활건강 주식
업에 따른 경영 손실을 그대로 둘 경우 경영진 배임 등 법률적 리스크가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사외이사를 포함해 이사진을 상대로 소송 취하 등 노사 화합 조치가 장기적으로 사업 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이라는 점을 설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화오션 손배 소송 취하 선회 배경엔
새정부 출범, 여슈프리마 주식
당 취하 요구 영향 분석

소송 완주에 강경하던 한화오션의 취하 검토 선회 배경에는 이재명 정부 출범과 여당 의원들의 취하 요청, 한화오션 협력사와 조선하청지회의 임단협 잠정합의안 도출 등의 영향으로 파악된다. 또 서울 한화 본사 앞 약 30ｍ 높이 철탑에서 손해배상 소송 당사자인 김형수 조선하청지회장이 노동권 보장과 단아로마소프트 주식
체교섭을 촉구하며 90일 넘게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것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유최안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이 2022년 7월 19일 경남 거제시 아주동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옥포조선소 독 화물창 바닥 구조물 안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연주식차트분석
합뉴스


앞서 하청지회는 임금인상 30%, 노조 전임자 인정, 조선소 내 사무실 제공 등을 요구하며 2022년 6월 2일 옛 대우조선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파업을 벌였다. 하지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같은 달 22일부터 옥포조선소의 핵심 선박건조시설인 1독에서 작업 중이던 반건조 선박에 7명이 들어쌍용양회 주식
가 불법 점거농성을 하며 선박 진수와 후속 공정을 방해했다. 이들의 점거농성은 31일 만인 7월 22일 협상이 타결되면서 끝났다. 사 측은 협상 타결 직후 손실분 등을 산출해 파업 손실액으로 알려진 8000억 원의 5.8% 수준인 470억 원을 손해배상금액으로 확정하고 불법 점거농성을 주도한 지회장 등 노조 간부 5명으로 소송 대상을 한정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대우조선이 지난 2023년 5월 한화그룹에 인수돼 ‘한화오션’으로 사명이 변경되면서 원고 지위도 승계됐다.
한편 불법파업을 벌인 하청지회 간부와 조합원 28명은 지난 2월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업무방해 및 퇴거불응,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전원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박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