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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합법 이재명 대통령 ‘확장재정’ 방침에···재정준칙 제동 걸린 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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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6-16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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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합법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를 살리기 위해 ‘확장 재정’를 내세우면서 그간 기획재정부가 추진해왔던 재정준칙 도입에 사실상 제동이 걸렸다. 국가 채무 비율을 법으로 관리하는 재정준칙이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와 상충하는 만큼 도입이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15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재정준칙을 어떻게 할지 검토하고 있다”며 “세계 각 나라가 재정준칙을 완화하는 상황도 보면서 종합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재정준칙이란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채무 비율 등을 법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2015년 박근혜 정부 때부터 논의가 시작됐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렸다. ‘건전 재정’ 기조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에선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정준칙 도입법’(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사실상 정부안으로도 나왔지만 국회에 계류 중이다.
윤석열 정부 때 나온 법안은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국가채무 비율은 60% 이내로 각각 묶는 내용을 담았다. 유럽연합(EU)의 재정준칙 기준과 비슷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가운데 재정준칙을 도입하지 않은 곳은 한국과 튀르키예 정도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선 감세 정책 등으로 세수 여건이 나빠지면서 2022~2024년 3년 연속 관리재정수지가 GDP의 3%를 넘기도 했다. 통과되진 않았지만 정부안으로 나온 법안상의 숫자도 지키지 못한 셈이다.
이 때문에 악화된 경기 상황에서 출발한 이재명 정부에서 재정준칙 입법을 서두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지난달 22일 “나랏빚이 1000조원이 넘었다면서 절대 나라가 빚을 지면 안 된다는 무식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다”며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내수 진작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내수 부진으로 소상공인·취약계층의 고통이 커진 만큼 지금은 나랏돈을 풀 때라는 것이다.
실제로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0.2%로 역성장을 기록했다. 한국은행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6%에서 0.8%로 낮췄다. 경기 하락세가 커진 상황에선 재정 준칙을 도입하기가 쉽지 않다. 기재부는 이 대통령의 ‘확장재정’ 기조에 맞춰 최소 20조원 이상의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준비하고 있다.
주요국들도 경제 침체나 위기 상황 때마다 재정준칙을 유연하게 운영해왔다. 최근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전쟁’ 여파로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자 재정준칙 추가 완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영국 재무부에 재정준칙 완화를 권고했다. 독일 역시 지난 3월 헌법을 개정해 국방비 지출에 대한 재정준칙 적용을 면제했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재정준칙은 원론적으로 도입이 필요하지만, 경기와 세수 예측이 안정된 이후 도입해도 늦지 않다”며 “새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세입 기반을 늘리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스라엘 공습과 이란 보복으로 중동 지역에 전운이 드리우면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면 봉쇄’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지만, 국제유가 급등세는 쉽사리 진정되지 않을 전망이다. 유가 폭등은 한국 경제에 원자재 가격 상승과 물가상승, 무역수지 악화 등의 악재로 이어진다. 석유화학 등 관련 업계는 유가 추이와 이란 대응 등을 예의주시 하고 있다.
아랍권 언론 알자지라는 15일 이란 국영매체 IRINN을 인용해 이란이 이스라엘 공격에 대응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는 이란 의회 안보위원회 소속 에스마일 코사리 의원 발언을 토대로 한 것으로, 이란 측이 공식적으로 밝힌 입장은 아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 수송로다. 전세계 석유 소비량 중 약 20%, 액화천연가스(LNG) 무역량 20%가 이 해협을 통과한다. 가장 좁은 지점은 폭 34㎞지만 양방향 통항로의 완충지대 등을 감안하면 대형유조선 등이 통과할 수 있는 항로는 약 3.2㎞로 매우 협소하다. 그만큼 봉쇄나 공격이 쉽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경우 군사적 긴장이 커지는 동시에 전세계에 에너지 공급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 한국은 중동에서 70% 수준의 원유를 수입하는데, 대부분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난다. 최악의 경우 원유 공급이 차단되면 당분간은 비축유로 버티겠지만 그마저도 어려울 경우 정유·석유화학 등의 산업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중국 반발 가능성과 이란 경제 충격 등을 들어 해협이 전면 봉쇄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에너지 전문 컨설팅업체인 ‘워싱턴 아이비 어드바이저스’ 창립자 엘렌 월드는 13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해협 봉쇄시) 중국이 가장 먼저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면서 “중국은 (해협을 통과하는) 석유 흐름에 차질이 생기길 바라지 않고 유가 상승도 원치 않는다. 그들은 이란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란의 대중국 석유 판매액은 이란 정부 지출의 약 절반에 달한다. 해협 봉쇄시 이란 경제가 입을 타격도 크다는 얘기다.
유가는 급등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소식이 전해진 13일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장중 한 때 전 거래일 대비 13% 급등한 78.5달러(배럴당)까지 치솟았다. 같은 날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선물 역시 전 거래일 대비 14%까지 급등한 77.62달러(배럴당)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후 두 유종 모두 가격이 조금씩 떨어지긴 했지만 각각 72.23달러, 72.98달러에 장을 마감했다. 각각 전거래일 대비 7%, 7.3% 상승한 수치다.
원유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의 경우 유가 상승은 물가상승으로 이어진다. 직접적으로는 원유를 중간재로 사용하는 상품가격을 상승시키고, 관련 산업 전반에 가격인상 효과가 연쇄적으로 나타난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2021년 6월에 발간한 ‘국제원자재 가격의 변동요인 및 우리 수출에의 영향 분석’에 따르면 유가 등 원자재 수입가격이 10% 상승할 경우 국산품의 생산자가격은 0.43%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유가 상승은 석유화학업계에 직접 미치는 영향도 크다. 석유화학 산업은 원유에서 정제된 나프타를 주원료로 쓰는데, 유가 상승시 나프타 가격도 동반 상승한다. 중국발 공급과잉과 글로벌 수요 부진 등으로 불황을 겪고 있는 국내 석유화학업계의 시름이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향후 (나프타 원료인) 원유 급등 사태의 장기화 여부가 중요해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안그래도 업계가 전반적으로 ‘적자 행진’이었기 때문에 최근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정유업계에 미칠 영향은 복합적이다. 원유 도입 비용이 커지겠지만, 석유제품 가격이 그보다 더 오르고 수요가 꾸준할 경우 실적이 개선될 수 있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국내 정유업계는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한 바 있다. 다만 석유제품 수요가 위축될 경우 유가 상승은 악재가 될 수 있다.
조상범 대한석유협회 대외협력실장은 “2022년에는 휘발유·경유 등 석유제품 수요가 코로나19 종식 이후 급증하던 시기에 유가가 급등해 흑자를 기록했던 것”이라면서 “이번 유가 급등은 다르다. 트럼프 관세전쟁에 따른 무역 둔화, 글로벌 경기 침체와 맞물려 석유제품 수요가 위축될 수 있어 부정적 영향이 더 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학사 정보시스템 관리를 소홀히 해 대량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전북대와 이화여대가 총 9억66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 조치 의무를 위반한 전북대와 이화여대에 각각 6억2300만원과 3억4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 조사에 따르면, 전북대는 지난해 7월28~29일 학사행정정보 시스템을 해킹당했다. 해커는 비밀번호 찾기 페이지에 존재하는 취약점을 악용해 학번 정보를 입수했다. 이후 학적 정보조회 페이지 등에서 약 90만차례의 무작위 대입 등을 통해 전북대 학생과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회원 32만여명(주민등록번호 28만여건 포함)의 개인정보를 탈취했다.
전북대는 기본적인 보안장비는 갖추고 있으면서도 일과 시간 외 모니터링을 소홀히 해 주말과 야간에 비정상적으로 늘어난 트래픽을 뒤늦게 알아차린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위는 전북대에 대해 과징금 외에도 과태료 540만원을 부과하고 이 사실을 대학 홈페이지에 알리도록 했다. 책임자에 대한 징계도 권고했다.
이화여대의 개인정보 유출은 지난해 9월2~3일 발생했다. 해커는 교내 통합행정 시스템에 침입, 학부생과 졸업생 8만3000여명의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빼냈다.
개인정보위는 이화여대 보안 시스템의 취약점이 2015년 11월 구축 당시부터 존재해왔으며, 기본적인 보안 체계 외 외부 공격에 대한 대응이 미흡했다고 봤다. 특히 일과 시간 외 모니터링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개인정보위는 파악했다. 이에 이화여대에 과징금과 함께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책임자 징계 등을 권고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최근 대학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교육부에 전국 대학 학사정보관리시스템의 개인 보 관리가 대학 평가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요청할 예정이다. 지난해부터 지난달 말까지 전국 대학에서 신고된 개인정보 유출 신고는 21건에 달한다.
개인정보위는 대학 평가 시 학사정보관리시스템의 개인정보 관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에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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