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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승인 ‘영탁 명예훼손·협박’ 영탁막걸리 대표,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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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6-16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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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승인 ‘영탁막걸리’를 둘러싼 상표권 분쟁 과정에서 트로트 가수 영탁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막걸리 제조업체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예천양조 백모 대표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2일 확정했다.
2020년 백 대표는 영탁과 광고 모델 계약을 맺고 ‘영탁막걸리’를 출시했다. 이후 양측은 광고 재계약 협의와 상표권 등록 과정에서 분쟁을 벌였다. 예천양조 측은 분쟁 과정에서 “영탁 측이 연간 50억, 3년 동안 총 150억원의 과도한 요구를 했다”며 언론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예천양조 서울경기지사장 조모씨는 영탁의 어머니에게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영탁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1심은 백 대표와 조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상표권 협상이나 그동안의 만남에서 있었던 사실과 허위사실을 교묘하게 섞어 언론과 대중들에게 영탁 측이 예천양조에 상표권 등록 승낙의 대가로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고 영탁 모친의 갑질이 있었던 것으로 공표했다”며 “영탁 모친의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2심에서는 이들의 일부 발언을 ‘허위 사실’ 명예훼손죄가 아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인정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50억, 150억 등의 구체적인 액수를 언급한 것은 영탁 측이 메모를 통해 제시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한 것으로, 다소 과장된 표현에 해당하거나 진실과 세부적인 내용에서 차이가 있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보인다”며 “피고인들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피고인들과 검찰 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인도에서 발생한 항공 사고에 대해 “사고로 희생된 승객과 사고 지역의 피해자 및 그 가족 여러분에게 깊은 애도와 진심어린 위로를 전한다”며 애도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구 트위터)를 통해 “인도 아메다바드에서 발생한 항공사고에 놀라고 깊이 충격을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 어려운 시기에 대한민국은 인도 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라고 덧붙였다.
인도에서는 지난 12일(현지시간) 242명의 승객을 태우고 영국 런던 개트윅 공항으로 향하던 에어인디아 여객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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