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전 씨를 불송치 > 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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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사변호사 다만 문제의 영상을 실제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직원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전 씨가 해당 영상을 올리도록 직원에게 직접 지시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전 씨의 형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이 된 영상은 지난 5월 7일 전 씨의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이재명, 공공기관에 성소수자 30% 채용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제목의 쇼츠 영상이다.성상공회의소(회장 김형권)는 지난 26일 본 회의소 대회의실에서 기업 경영 현장의 세정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정용대 대전지방국세청장을 초청해 음성지역 기업인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형권 회장은 "이번 간담회는 기업경영에 필요한 다양한 세정 제도에 대한 설명과 함께, 기업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공유해 어려운 경영환경을 함께 극복하고자 마련한 자리"라며 "기업의 어려움이 세정에 반영되고 세정당국과 기업인 간의 소통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달 28일 해당 영상이 발언을 왜곡한 허위 사실이라며 경찰에 전 씨를 고발했다..